해방이전 주요 회담 두문자 : 카 얄 포
해방이전 주요 회담 두문자 : 카 얄 포
카 : 카이로 회담
얄 : 얄타 회담
포 : 포츠머스 회담
1.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 이전부터 미국의 정가와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한반도 국제 신탁 통치안이 흘러나왔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서양 헌장 발표 이후 간헐적으로 전후 식민 지역에 대한 신탁 통치안을 내비쳤다. 루즈벨트는 1943년 3월 영국 외상 이든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국제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론하였다.
1942년에서 1943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후 기획 집단은 한국의 전후 처리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세부적 문제점들에 관한 검토를 일단락 지었다. 미국 측은 상당 기간 지상 작업(紙上作業)과 정책 결정 집단의 토론을 통하여 다듬어진 한국의 전후 처리안을,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에서 전후 해결의 일반적 원칙으로 제기하여 다른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내려고 하였다.
루즈벨트는 카이로 회담을 위한 준비 모임에서 ’신탁 통치안의 가능성을 크게 강조하고 이를 모든 종류의 상황에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 안보 관점에서 세계의 많은 부분을 국제 신탁하에 두어야 한다.’라는 점과 ’여러 가지 상이한 신탁 통치안을 식민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의 참모들 앞에서 강조하였다. 미국은 적어도 초기 구상 단계에서는 신탁 통치안을 식민 종속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킬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카이로 회담 이전에 루즈벨트는 관리들에게 중국은 현재나 미래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요소이므로 어떻게 하든지 영국과 소련을 설복시켜 중국의 참여를 보장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루즈벨트는 당시만 해도 2등 국가였던 중국을 강대국 회의에 참여시킴으로써 그의 중국 중시 정책을 내비쳤다. 그러나 4대국을 한자리에 모으려는 루즈벨트의 기도는 실패하였고, 결국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이라는 2개의 3개국 회담으로 성사되었다.
1943년 11월 23일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한국의 장래에 관한 결의,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는 문안은 앞의 ’T318’의 결론에 나타난 취지를 사실상 그대로 관철시킨 것이다. 루즈벨트는 뒤이어 테헤란에서 스탈린과 회담할 때 카이로 회담의 한국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물었고, 스탈린은 “한국은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루즈벨트는 이후 태평양 전쟁 위원회(Pacific War Council)의 1944년 1월 12일 회의에서 스탈린이 한국에 대한 40년간의 신탁 통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카이로 선언의 한국 관련 조항에 명시된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라는 구절은 미국이 제기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이 연합국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조율되어 나온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카이로 선언
루즈벨트 대통령과 장개석 총통, 그리고 처칠 수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1943년 12월 1일자 발표됨. (3국은) 일본에 대항하는 미래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 몇몇 군사 임무에 합의하였다. 세 위대한 연합국은 그들의 잔인한 적들에 대하여 해상, 육지, 공중으로 끊임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압박을 이미 증가시키고 있다. 세 위대한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영토 확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1차 세계 대전 시작 이래 장악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섬들을 일본으로부터 떼어 내고,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훔쳐 온 영토들, 예를 들면 만주, 대만, 펑후 군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으로 얻은 다른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세 위대한 강대국들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게 독립할 것을 결의한다.
(출처 : “The Cairo Declaration,” Handbook of Far Eastern Conference Discussions)
2. 얄타 회담
신탁 통치 구상과 국제 민간 행정 기구안이 대한 정책 결정 집단 내부에 자리잡음으로써 미국의 전후 대한 정책 구상은 완숙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1945년 들어 태평양 전쟁의 전황이 점차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일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적용될 국제 신탁 통치안은 정치적 독립과 군사적 안보를 내용적으로 분리하였고, 군사 안보적 측면이 1차적인 고려 사항이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의 전후 처리안이 주변 강대국과의 이해 관계 조정을 전제로 하였던만큼 전후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어떻게 미국 측에 유리하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하였다.
미 국무부는 얄타 회담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국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무부 정책 기획 위원회(Policy and Planning Committee) 한국 소위원회는 국제 정치적 문제⋅안보 문제⋅독립 능력의 각 측면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에서 작성된 보고서들은 얄타 회담을 위하여 국무부에서 작성한 요약 보고서의 근간이 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점령과 군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들을 점검하였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이 단계에서도 군사적 점령이나 군정 모두 연합국의 공동 점령⋅공동 관리를 지향하였으며 군사 기지도 4강 관리를 선호하였다. 얄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미국 측 입장은 아래의 요약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사료 2-2-03〕 얄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 정책 요약
한국 문제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군사 작전을 마침과 더불어 ① 가능한 한 한국의 점령군과 군정에 연합국 대표를 두어야 한다. ② 그러한 대표는 한국의 장래 지위에 실질적 이해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인 미국⋅영국⋅중국⋅소련(태평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다른 국가들의 대표권은 미국의 비례적 힘을 그 영향력이 약화될 정도까지 감소시킬 만큼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무부의 견해이다.
(출처: FRUS,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358∼359쪽.)
위의 요약 보고서는 한국에 관한 그 이전 단계의 전후 구상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련된 전후 해결책을 집약하였다. 이 문서는 연합국이 대일전 종전을 위한 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후 처리를 선도했고, 또 주도했음을 보여 준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카이로 선언의 추상적 원칙 천명에서 더 나아가 두 가지 사항, 즉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공동 점령⋅공동 시정 방침과 함께 미국의 주도성을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확약받고자 하였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일정에 오른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소련의 지리적 근접성과 강력한 지상군의 존재는, 미국 측에서 볼 때 전후 이 지역의 상황을 불투명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얄타에서도 한국에 관한 구체적인 협정은 없었고,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는 스탈린의 구두 동의를 얻었을 뿐이었다.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20~30년간의 신탁 통치를 언급하였으며 스탈린은 이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스탈린은 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지 여부를 물어 루즈벨트로부터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얄타 회담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이 회담을 전후하여 미국 군부의 군사 전략적 고려가 미국의 대한 정책 준비에서 점차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군부도 원칙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위의 ‘전후 기획’ 기획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이었다. 1945년 전반기에 군부 기획가들은 일본과 그 점령지에 대한 평화적 점령 계획을 발전시켰는데, 2) 이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한반도에 대한 미 군부의 군사적 목표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상했던 정책 수단을 잘 보여 준다. 이 무렵 미 군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초기 점령 지역의 선정이나 점령 방식의 안출에 노력하였다.
군부도 전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기본 정책 목표와 이해 관계 관철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주 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그리고 소련의 만주 점령(한국이나 북중국 일부까지 포함할 것으로 예상) 또는 소련의 힘과 북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결합은 전체 동북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미 군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차적 관심은 중국의 통합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라 판단했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소련과의 합의를 중시했다. 미 군부는 어떻게 해서든 소련이 중국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만들었고, 반대 급부로 만주에 대한 소련의 이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미 군부는 일본을 환태평양 공로(環太平洋空路, Great Circle Air Route)의 일환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 지역으로 파악하였고, 따라서 미국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지역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다른 서태평양상의 군사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의 정치⋅군사적 목표나 전후 이 지역의 군사력 배치와 지역 관계로 볼 때 중국이나 만주, 일본에 대한 이익선(利益線)의 분할과 관철 방법은 처음부터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한반도의 처리는 다소 복잡하였다. 이에 대한 군부의 처방은 ‘한반도에서 우리의 책임과 권한은 압도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명목상의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표현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술적 기회 비용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었고, 이후에도 이 양자의 조율은 군부의 대한 군사 전략 기획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한반도 몇몇 지역을 우선 점령 지역으로 분류하여 조기에 점령할 것을 군부가 제안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종전 시점의 군사적 상황이 그 지역의 정치적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어떤 지역이든지 장악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조기에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미군의 통제하에 둘 것’을 계획하였다. 즉 적대 행위가 종식된 시점에서 미국의 지위는 어떤 지역에서는 지배적일 테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게 될 것임을 익히 예상함에 따라, 전후 목표를 지역적 차이와 미국의 군사적 역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군부는 종전 직후의 초기 목표와 장기적인 정치적 목표를 분리하고, 잠재적 위험이 될 전략 지점은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한반도에서 첫 번째 우선 점령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주요 항만 시설과 해군 기지가 있는 부산⋅진해 지역, 한국의 정치적 중심지인 서울과 그 관문이자 서해안의 주요 항구인 인천, 한국과 만주의 주요 접경 지역인 항구 도시 청진⋅나진이었다. 이 가운데 미군이 확보해야 할 지역으로는 부산⋅진해 지역과 서울 지역을 꼽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군부가 이 시점에서 점령 방식으로 지역 분할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즉 변형된 지역 분할 방식을 초기 단계에 적용하고, 이 단계의 관리 기구로 오스트리아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변형된 지역 분할(zonal administration)은 독일의 예와 같은 국가 간 엄격한 지역 분할과 달리 국경 장벽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것은 국무부가 구상한 연합국 공동 점령과 공동 관리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부의 분할 점령안도 신탁 통치안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군부는 이후 전개될 한반도 주변의 군사 정황을 예측하면서 신탁 통치 실시 이전 단계의 점령 방식과 군정 실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혔던 것이다.
미 군부가 지역 분할 점령 방식을 택한 이유는, 국무부가 상정했던 공동 점령과 공동 관리에 따라 통일된 중앙 통제를 택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 막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이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소련에 비하여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군부는 초기 점령 단계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판단하였고, 전략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할 점령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미⋅소가 북위 38도선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은 일본이 미국의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항복했기 때문에 미국 측 관련자들에 의하여 긴급히 결정되었을지 몰라도, 분할 결정에 반영된 군사 전략적 고려는 이른 시기부터 군부 기획자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셈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 군부 기획안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미국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수단의 문제이다. 전후 한반도에서 군사상 우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군부는 어떻게 해서든 사전에 연합국 간 협정을 통하여, 즉 정치적 해결을 통하여 이 지역의 전략 지역을 확보하도록 강조하였다.
3. 포츠담 선언
포츠담 선언이라 함은 1945년 7월 26일,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열린 연합국 정상회담 중 발표한 연합국의 대일(對日) 공동선언을 말한다. 연합국 정상들은 이 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고,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밝혔다.
포츠담 회담(Potsdam Conference)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한 뒤, 일본의 항복 문제와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 교외 포츠담주1에서 열린 연합국의 세 번째 전시회담이다. 회담은 1945년 7월 17일에 시작하여, 8월 2일 종결되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패전국 독일의 통치방침, 해방국 폴란드의 서부 국경 결정, 패전국 오스트리아의 점령방침,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역할, 패전국의 배상금문제, 대일(對日) 전쟁 수행 방침 등이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 영국의 수상인 처칠(Winston Churchill), 중국의 총통인 장제스〔Chiang Kai-Shek〕가 포츠담 선언에 서명하였고, 그 후 8월 8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Joseph Stalin)도 대일전 참전과 동시에 이 선언에 서명하였다.
포츠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및 강화, 언론 · 종교 ·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였다.
포츠담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한 처리 방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한국문제와 관련해서는 제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전후 독립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