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으로 손잡은 조국·이준석…"특검 거부시 국민이 尹 거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소수 야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만들 거라는 관측 속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두 당이 손을 맞잡은 모양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1대에는 1석(황운하 원내대표) 밖에 없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그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직권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되돌려달라. 그래야 과거의 영광, 그리고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다만 개혁신당 측은 "이번 건에 대해서만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교섭단체 결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반(反)윤석열 연대' 등 전략적 연대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야권은 당초 언급해온 5월 2일보다 앞서 다음주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지역구+비례 위성정당) 156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등 183석이다. 이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는 재적의원(297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총선 이후 첫 특검 ‘채상병 특검’…민주당 21대 국회서 통과 주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가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범야권 공조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험지인 서울 도봉을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도 CBS 라디오에 나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당선인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원 강릉에서 5선에 오른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종섭 특검법’과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이종섭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전 대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총선 후 본회의 처리' 약속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 외에 전세사기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여당과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민생현안법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성적표로 자칫 정권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 이전 발표하도록 한다"며 "기재부가 사실상 법을 어겨가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 "채 상병 특검법,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 열어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보협 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하나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이라 (특검법 통과를) 주도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다면 우리가 힘을 보탤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192석 확보한 범야권, 본격 尹 압박

제22대 총선에서 192석(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을 확보한 범야권에서 본격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175석(지역구+비례대표)을 확보해 단독 과반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강조했다.
또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당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느냐. 왜 기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여사의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대역전승을 이뤄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1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양평고속도로의 경우 국정조사가 어떻게든 관철되는 것이 옳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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