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 한국 큐브 위성 보내주겠다는 NASA 제안 거절 이유_예산 70억이 없어서

“달에 한국 위성 보내주겠다”...NASA 제안 거절한 정부 속사정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로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이 만든 큐브 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예산 문제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과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NASA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등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달 궤도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프로그램에 각국의 큐브 위성을 실을 수 있다고 알렸다. 아르테미스 2호에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큐브 위성은 가로 · 세로 높이가 모두 10cm 이하, 질량이 1~2kg 수준인 초소형 위성으로 최근 달·화성 탐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도 국내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4대가 실려 올라갔다. NASA 측에서는 큐브 위성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조달하고, 100억원(약 70억_굥정부 부산 엑스포 관련 해외 순방비는 578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프로젝트 참가가 가능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여 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NASA로부터 제안이 온 시기상 예산 마련을 위해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원하지 않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는 정부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젝트인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협정 체결 이후 국제공동연구 등 사업에 200억원 이하의 예산을 투자했다. 한 우주·항공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CLPS에 3조 이상을 쏟아 붓고 있고, 일본이나 UAE, 캐나다 등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참여 등 성과를 내는 중인데 우리 정부는 참여한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계속 기회를 놓치면 우주 분야 최상위 국가로 진출할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진다”고 했다.

 

 

NASA '특급 제안' 거절한 정부…"기회 걷어찼다" 과학계 분노

 

 

사진은 2022년 11월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달 탐사 로켓 '아르테미스Ⅰ'이 발사되는 모습

 

 

 

NASA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거절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지난해 10월 한국을 비롯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현재 개발 중인 '아르테미스 2호'를 이용한 큐브위성 수송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큐브위성은 초소형 위성의 한 종류로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를 하나의 '유닛(U)'으로 규격화한 위성이다. 제작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 과거에는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됐지만 최근 위성 성능이 개선되면서 달이나 화성 탐사에도 쓰이고 있다. NASA는 우주비행사를 싣고 달 궤도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에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자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 기관이나 기업에 달을 탐사할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0억원 규모 비용과 함께 큐브위성을 제작해 조달하면 이를 달에 실어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안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을 이유로 NASA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추가 예산을 제안했으나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과학계에선 정부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미온적인 자세로 좋은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과학계 인사는 "이같은 기회를 놓치면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분야 우방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주 해외 출장길에 오른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NASA와 만나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 협력 계획은 나오지 못할 거란 비판도 잇따른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최근 과학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논의를 시작한 게 2017년부터였지만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2021년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당시 10번째 서명국으로, 현재는 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큐브위성 쏘아주겠다” 제안에… 한국 “예산 없어”거절

 

나사, 100억원대 비용 요구
전문가“우주협력 기회 놓쳐”

 

 

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이 만든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정작 한국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거절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우주 협력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우주 분야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사(미 항공우주국)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을 비롯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현재 개발 중인 ‘아르테미스 2호’에 각국의 큐브위성을 실어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큐브위성은 초소형 위성의 한 종류로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를 하나의 ‘유닛(U)’으로 규격화한 위성이다.

과거에는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돼왔지만, 최근에는 소형위성 성능이 좋아지며 달이나 화성 탐사에도 쓰이고 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를 싣고 달 궤도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에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자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 기관이나 기업에 달을 탐사할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0억 원의 비용과 함께 큐브위성을 제작해 조달하면 이를 달에 실어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우주 분야 한 관계자는 “큐브위성의 크기 등을 알아야 하지만, 달에 위성을 보내는 예산으로는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간이 촉박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나사에 결국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려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프로젝트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이런 기회를 놓치는 등 여전히 참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최근 과학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논의를 시작한 게 2017년부터였지만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美 “달에 큐브위성 보내주겠다” 제안에도 한국 “예산 없어” 거절

 

 

2022년 6월 14일 NASA 케네디 우주센터의 아르테미스Ⅰ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오리온 우주선 뒤로 보름달이 뜬 모습. NASA 제공

 

 

 

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이 만든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며 제안하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거절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우주 분야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을 비롯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현재 개발 중인 ‘아르테미스 2호’에 각국의 큐브위성을 실어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큐브위성은 초소형 위성의 한 종류로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를 하나의 ‘유닛(U)’으로 규격화한 위성이다. 과거에는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소형위성 성능이 좋아지며 달이나 화성 탐사에도 쓰이고 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를 싣고 달 궤도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에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자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 기관이나 기업에 달을 탐사할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0억원 규모 비용과 함께 큐브위성을 제작해 조달하면 이를 달에 실어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우주 분야 한 관계자는 “큐브위성의 크기 등을 알아야 하지만, 달에 위성을 보내는 예산으로는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간이 촉박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나사에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연구개발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 분야가 힘든 한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현실화됐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삭감된 25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기술력이 살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R&D 투자는 국가경제가 흔들릴 때 조차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이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레빗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9월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이번에 한국 정부가 R&D 예산을 줄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예산을 삭감하는 일 자체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주기업 한 고위 관계자는 “앞서 20년 전 미국이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들 때도 한국이 예산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캐나다는 우주정거장 로봇팔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가져 지금은 미국이 프로젝트 참여를 애원하게 됐다”며 “이번처럼 이런 기회를 계속 놓치면 미국이 지정하는 우주 분야 ‘티어1’(최상위) 그룹에 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6개 대학 우주항공 학부 연합체인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공동행동'의 조현서 의장(연세대 천문우주학과)은 “소통 없는 R&D 예산 삭감으로 천문 및 우주과학계 사기와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더욱 저하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주장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주 해외 출장길에 오른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NASA와 만나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NASA 제안 돈 없어 거절 한국…"우주참여 의지는 있냐" 비판도

 

 

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이 만든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없다며 거절해 최종 무산된 겁니다. 26일 우주 분야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에 현재 개발 중인 '아르테미스 2호'에 각국의 큐브위성을 실어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약 100억원 규모 비용과 함께 큐브위성을 제작해 조달하면 이를 달에 실어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분야 한 관계자는 "큐브위성의 크기 등을 알아야 하지만, 달에 위성을 보내는 예산으로는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간이 촉박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NASA에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미국 등과 우주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반영 등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우주 협력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70억원 때문에 달 탐사 기회 걷어차" NASA 제안 거절 후폭풍

 

 

아르테미스2호 계획. NASA

 

 

 

미국 NASA(미항공우주국)가 유인 달탐사 로켓 아르테미스2호에 우리나라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으로, 오는 11월 우주인 4명이 탑승하는 아르테미스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NASA는 아르테미스2호 여유 공간에 우리나라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이 개발한 큐브위성을 탑재한다는 내용의 참여의향서를 NASA에 제출했지만, 예산 부담과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조차 못한 채 무산됐다.

 

우주개발 노하우 습득기회 걷어차

 

이에 사태에 대해 과학계는 우려와 비난을 쏟아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참가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출한 금액은 70억 원. 과학계는 이를 마련하는 게 부담스러워 참가를 포기했다면, 2032년 무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초 저비용으로 많은 엄청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날린 셈이라는 안타까워했다. 실제 2022년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달로 향한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 프로젝트에는 2,330억 원이 소요됐다. 한 과학계 인사는 “이번 불참은 우주개발 최강 미국의 50년 노하우를 곁눈질 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우리니라 경제규모에서 70억 원이 이런 중요사업을 선택도 못할 비용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과학계는 정부가 이번 불참 이유로 밝힌 위성 개발시간 촉박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5월 천문연이 개발한 우주기상 측정용 큐브위성 ‘도요샛’ 4기를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보냈고, 이 중 3기가 세계 최초 위성 편대비행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천문연은 기한 내 아르테미스2호에 탑재할 큐브위성 제작이 가능한 것은 알려졌다. 도요샛 프로젝트를 주도한 천문연 황정아 박사는 “달에 위성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경험”이라며 “이번 기회는 거의 공짜로 가고, 선진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내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홀대문제 근본부터 해결해야

 

과학계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한 홀대에 기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특히 올해 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 이번 NASA 제안 거절 사례 역시 이 같은 과학기술 경시와 제도의 경직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결정할 때 과학기술 부문이 뒤로 밀리는 게 당연한 현상이 되고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과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5개 출연연의 어정쩡한 기관 지위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출연연은 법적으로는 특수법인임에도, 2008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연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전년 상반기에 일괄 결정된다. 즉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이미 지난해 초 확정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류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로 적용해 발전시키는 연구개발 특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황 박사는 “현행 체제는 가장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시도조차 못하는 막는 꼴”이라며 “출연연을 공운법 대상에서 제죄, 예산구도의 경직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박사는 “출연연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다”며 “일관된 계획에서만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