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말씀을…읍읍 대통령님!"‥의료인도 '입틀막' 논란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 앞.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이 행사장 입장을 요구하며 경호처 직원들과 언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던 임 회장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힙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고…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행사제목이 뭡니까?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게… 말씀을… 대통령님! …"
경호처 직원들은 임 회장의 입을 막은 뒤 움직일 수 없도록 양팔을 붙들고 행사장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토론회장 입장을 시도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로막힌 뒤 제압당한 겁니다. 임 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대통령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해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억지로 들어가려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연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택배기사도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경호 구역이 어디까지냐, 그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옥신각신하다가 일방적으로 잡고 입 틀어막고 끌어내더라고요."
결국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된 임 회장은 경찰서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다만 임 회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참석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임 회장은 "필수의료와 관련해 누군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의견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행사장 주변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이라며 퇴장 조치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붙들린 채 퇴장당했고, 지난달 18일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퇴장당하는 등 과잉경호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 퇴장에…강성희 “국민 입 막은 尹, 자격 없어”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리를 지른 한 졸업생이 강제로 퇴장을 당한 것을 비난했다.
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했던 국회의원은 행사장 밖으로 내쫓고,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대학원 졸업생은 내쫓긴 후 경찰서까지 갔다"며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모든 국민의 입을 막고 끌어내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자리에서 끌려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가 경호처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또한 이번 사건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퇴장 장면 영상을 공유하며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뒷문으로 끌어 내쳐진 졸업생은 R&D(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대통령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인의 명품백 논란은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엉망진창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경악하게 하더니 졸업식에 온 주인공 입은 틀어막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며 "이게 무슨 만행인가"라고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전용기 의원도 "이제는 국민까지 무력으로 탄압하고 나섰다"며 "무력 독재의 재시작, '서울의 봄' 현대판을 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대통령경호처가 퇴장 조치한 졸업생이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R&D예산 삭감 정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공계 학생 모두의 전망이 달린 문제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어떤 물리적 행동도 하지 않은 신 대변인을 무단 감금하고 경찰에 넘겼다"며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 연행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민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학생마저 폭압적으로 끌어낸 대통령,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라는 거대한 목소리에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마저 비호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틀막' 대통령이라며 무분별한 비난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공당으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받아쳤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입틀막 정부, 독재국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도중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경호원이 강제로 입을 틀어막고 끌고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하던 국민이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간 것은 지난 1월 18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대통령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도 못하는 독재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경호라는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함은 물론 이번 과잉경호의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카이스트는 과학인재양성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된 과학 연구 중심 대학이다. 그런데 윤정부는 올해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을 14% 삭감하였고, 이에 과학계에선 연구활동 위축, 국가 미래 경쟁력 타격 등으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과학기술연구 중심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안전활동을 의미한다. 과학연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산 정책에 대하여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힌 행위가 대통령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대통령과의 거리도 가깝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폭력 행위도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행위 자체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안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이는 대통령경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과잉경호에 대하여 사과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은 직권을 남용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인식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윤정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불통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남용하여 입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성도 없는 공허한 축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쓴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시 선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용을 기억하기 바라며, 졸업식에 참석한 카이스트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본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과잉 경호’ 논란 한 달 만에 또 카이스트 졸업장서 발생...강성희 “국민 입 막는 대통령은 국민 대표할 자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KAIST) 학위 수여식장에서 졸업생이 행사장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간 일이 발생해 또 다시 ‘과잉 경호’ 논란이 거세다. 16일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가한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복구하라. 부자감세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다 입을 틀린 채 강제 퇴장 당한 후 연행됐다.
당시 신 대변인은 카이스트 학생으로 졸업장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카이스트의 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R&D예산 삭감정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공계 학생 모두의 전망이 달린 문제고, 자신의 졸업식에 참가한 대통령에게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어떠한 물리적 행동도 취하지 않은 신민기 대변인을 지하에 무단 감금하고 경찰에 신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후 두 번째 있는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한 녹색정의당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연행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민기 대변인의 즉각적인 석방과 대통령 경호실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카이스트에서 환영 받기를 바랬냐”며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간사)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졸업생 한 명의 항의가 얼마나 심기를 거슬렀는지 모르겠으나 하루 아침에 4조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해놓고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었느냐"면서 "윤 대통령은 카이스트 가족과 과학기술인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이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졸업식에서 끌려나가야 할 사람은 졸업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날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 퇴장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입을 막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면서 “졸업식에서 끌려나가야 할 사람은 졸업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해 놓고 졸업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실패 두려워말고 도전하라’고 말하며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졸업식의 주인공은 입을 틀어막고 내쫓았다”며 “국정기조 바꾸라고 말했던 국회의원은 행사장 밖으로 내쫓고, 연구개발 예산 복원하라는 대학원 졸업생은 내쫓긴 후 경찰서까지 갔다. 도대체 말 한마디가 무슨 법에 위반되었길래 경찰서까지 간단 말인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는 말을 하는 국민은 경찰 조사까지 받는 독재정권의 말로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대통령에게 말 한 마디하면 누구라도 입이 틀어막히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모든 국민의 입을 막고 끌어내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자리에서 끌려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참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정부다"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지키지도 않으며 국민이 쥐여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리만 지키는 데만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적 헌법질서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경호원들이 졸업생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도 늘 하던 일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졸업식장에서 경호처에 의해 강제 퇴장 당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 ‘과잉 경호’ 논란은 다가올 4·10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카이스트 물리학자 김상욱 “尹 입틀막 대신 R&D감축 사유 설명했다면…”
카이스트 출신 물리학자인 김상욱 경희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졸업식 축사에서 R&D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을 강제 퇴장시킨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 막고 사지를 들어 내쫓음)’ 사건에 쓴소리를 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밤 11시50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고함을 쳤을 때, 입 틀어 막고 끌고 나가는 대신 대통령이 R&D 예산 감축 규모의 정당성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설명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썼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래 없는 규모의 예산 감축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카이스트 동문이다.
다른 물리학자인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학부 교수도 이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경호원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친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의 입을 틀어막는 사진을 업로드한 뒤 “…참담하다…”라고 썼다.
이 교수는 20일 오전에 다시 동일한 사진을 올리면서 “‘과학경호’의 실상은 ‘과한경호’ 내지는 ‘가학경호’ 였음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성명을 내어 “오늘(20일) 카이스트 대학원생인권센터와 학생 및 교직원 4456 인은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센터가 전날 오후 이메일을 통해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근 한나절 만에 4400 여 명의 응답을 받은 결과라고 한다. 카이스트 구성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법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입틀막’, 과잉 아닌 실패한 경호
“근데 왜 하필이면 입부터 막았을까요?” 지난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잡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직장 동료는 의아해하며 지적했다. 위험한 행동을 제압하려고 할 땐 보통 상대의 팔이나 몸통부터 잡기 마련이지 않냐며. 맞는 말이다. 다른 경호원들이 힘을 보태러 달려오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은 강 의원 입을 틀어막는 일부터 했다. 이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마찬가지다. 경호원의 억센 손은 제일 먼저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졸업생의 입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가만히 서서 말하기’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심기 경호’라든지 ‘과잉 경호’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건 무리가 아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고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말 그대로 소란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먼저 자제를 요청하고, 부득이할 때 두 팔을 잡고 끌고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어떤 경고와 제지 절차도 없이 엄연히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의,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팔 다리를 들어올려 말그대로 안에서 밖으로 옮겨 버렸다. 마치 보기 싫은 물건을 대통령의 눈 앞에서 신속하게 치워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입틀막’으로 요약되는 장면이 보는 이들에게 주는 불쾌감과 모욕감도 있다. 나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경호원이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는 모습이 너무 비위생적으로 느껴져서 눈살이 찌푸려졌다. 어떤 국민도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진 않다. 욕설을 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시라고, 본인이 없앤 과학 연구 예산을 다시 복원하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마이크를 쥘 수도 없으니 멀리 떨어진 대통령에게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을 뿐이다. 그런데 입이 막혔다. 잠시 들어주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대통령이 국민을 하대한다는 인상을 남긴다.
이미지 관리도 엉망인데 메시지 관리도 마찬가지다.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특별히 과학기술계를 독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위 수여식에 간 것”이라며 “순수한 자리를 정치로 얼룩지게 하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곧 정치다. 수많은 대학 졸업식 중에 카이스트를 선택한 것부터가 이미 정치의 작동일 수밖에 없다. 순수한 자리 운운은 가당치도 않다. 더 화가 나는 건 이 세상에 정치로 얼룩지는 일이란 애당초 없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한다는 점이다. 정치인의 사리사욕이, 권력의 오작동이 국민들의 삶을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지게 할 뿐이다.
지금 여야 의원들은 과잉 경호다 아니다를 두고 말다툼을 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것은 ‘실패한 경호’다. 경호처와 대통령이 합심해서 만든 민주주의의 실패다. 경호원들은 위험에 빠진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감하고 소통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늘상 외치지만 실제로 민주적 소통에는 매일 실패한다.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의 안위만 지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이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실패에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가 국민의 몫이다.
"기본 경호 규칙"…한덕수, '카이스트·국회의원 입틀막 경호' 해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기본적인 규칙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등의 입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정권이 아니느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또 이 의원이 “무조건적인 입틀막 보다는 (경호처의)규칙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축사를 하던 윤 대통령에게 "R&D(알앤디·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복원하라고 소리치다 경호원에 의해 입이 막힌 채 강제로 쫓겨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다 소리친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을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경호처에 과잉 경호, 무력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 국민들은 검찰독재라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에는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에 의해, 법원에 의해 견제가 될 것"이라고 선 그었다.
대통령 과잉경호 논란, 오바마와 비교한 MBC 단신 보도한 KBS
카이스트(KAIST)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16일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은 대조적인 보도를 했다.
MBC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통틀어 과잉경호 논란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연구예산 삭감’ 항의... 경호원에 들려 나간 졸업생> 리포트 앵커멘트를 통해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를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경호원들이 이 학생을 넘어뜨린 뒤 끌고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을 당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리포트에선 “(경호원들이) 학생을 밀어서 넘어뜨린 뒤 몸을 들어 행사장을 빠져나갔다”며 “예닐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학생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입도 틀어 막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걸다 끌려나가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고 했다. ‘뉴스데스크’는 “당과 무관하게 졸업생 자격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신민기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청년 그냥 두세요” 11년 전 오바마의 대응> 리포트를 통해 11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이민 개혁안 연설 도중 청년의 반발을 제지하지 않고 존중한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대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지난 16일 KBS ‘뉴스9’은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등 이날 대통령의 대전 일정 내용을 다룬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학금’> 리포트를 냈고 강제퇴장 논란은 <대통령 축사 때 고함치다 강제 퇴장…“현 녹색정의당 대변인”> 제목의 단신으로 다뤘다. 짧게 다뤘지만 제목을 통해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KBS ‘뉴스9’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한 뒤 “카이스트 졸업생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 정부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지는 단신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지른 한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며 “대통령경호처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고 했다. 당사자의 입장이나 야당의 반발은 다루지 않았다.
다른 방송 보도와 비교해봐도 KBS ‘뉴스9’의 보도는 온도 차가 있다. SBS, 채널A, TV조선, MBN, JTBC에선 졸업생이 끌려나간 소식을 단신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 축사와 졸업생이 끌려나간 소식을 합쳐 보도한 경우 졸업생이 끌려나간 소식을 더욱 주요하게 다뤘다. 다른 방송사에선 야당의 비판을 기사에 담은 반면 KBS에선 야당의 입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도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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