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장 김홍일_탄핵 스타트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내주 본회의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 3, 4일 ‘채 상병 특검’도 강행방침
• 與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나,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표결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 혹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과 ‘방송 3+1법’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18일 제출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라며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그 후임자인 김 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며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위법적 의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 종료(8월 12일) 전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에선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져서 방문진 이사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명도 하기 전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더니 참 한결같다”며 “궁극에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 책임은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처럼 탄핵 전에 사퇴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과방위, 법사위 등 길목마다 의원들을 배치해 항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는 만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 혹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 시기 채 해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졌던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외교통일(김석기)·국방(성일종)·기획재정(송언석)·정무(윤한홍)·여성가족(이인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철규)·정보위(신성범) 등이다.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김홍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탄핵 추진 사유로 삼았다.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야5당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동 대표발의자로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野,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7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에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만에 속전속결로 야5당 발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거론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3일 혹은 4일날 표결 처리 해야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8월 12일)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인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 가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권은 또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장관급 인사로서는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추진 "6월 국회 통과"

 

 

김홍일(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현재의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본다”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탄핵 당론 추진을 제안했고,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온 뒤 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번(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홍일 탄핵안', 민주·조국혁신·진보 함께 올린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야5당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원과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공동대표발의에 나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위법한 2인 의결, 직무유기, 국회무지, TBS 관리소홀 등을 탄핵사유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함께 추진한다. 공동대표발의 명단에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3인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고, 민주당은 앞서 27일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홍일 위법 행위 용납은 행정독재 허용하는 것"... 야5당 공동 당론

 

김현, 이해민, 윤종오, 한창민 등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운영 ▲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 TBS 관리 소홀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자 김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유래 없이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묵인하는 것은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라고 했다. 

야권의 '김홍일 탄핵안' 공조를 위한 구체적 논의는 당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에 속도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소추안을 제출한 직후 "(탄핵안 소추) 발의를 서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김홍일 위원장이)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 수석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 사실을 언급하면서 "혹여 사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역시 방통위가 위법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탄핵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문제 행동이나 추가 위법 행위를 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6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 처리 예상... 개혁신당은 일단 '참여 안 한다'

 

'탄핵 역풍'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원 모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민 의원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아니기에 국회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지, 탄핵을 위한 탄핵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표결 예상 시점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7월 3일 또는 4일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민 정책 수석은 "첫 본회의 날짜인 오는 7월 2일 보고 되고,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 하도록 돼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 종료일 전인) 7월 3일 혹은 4일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또다른 야당인 개혁신당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급한 일정으로 추진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김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할 경우 당내 의원들과 상의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 '김홍일 탄핵' 추진에 개혁신당 "예방적 수단으론 불참", 국힘 "강력 규탄 https://omn.kr/29823). 

 

 

 

곽규택, 민주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규탄

 

 

27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규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