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_국민의 힘 등원 첫날

與 등원 첫날 野 일방 입법… 싸우지만 말고 민생 챙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뒤 근 한 달 만인 25일 여당이 비로소 등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국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왔다. 그러다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마저 야당에 빼앗길까 우려해 뒤늦게 등원을 결정한 것이다.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여당의 울며 겨자먹기식 등원 자체도 황당한 일인데, 등원 첫날 벌어진 풍경은 더더욱 말문을 막히게 한다.

어제 법제사법위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반대 속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법안을 더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이들 법안은 KBS MBC EBS의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 등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이다. 여당은 ‘좌파의 방송 장악법’이라 하고, 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라며 맞서는 법인데 또다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 처리된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여당의 퇴장 속에 청문회가 열리거나, 증인 출석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소동을 빚었다.

국회가 뒤늦게 정상화되나 싶었더니 등원해서도 이처럼 사사건건 대립하니 개탄스럽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곳곳에서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정치권만 그리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안으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 여야 모두 민생 입법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민생을 위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국회의 존재 의의를 깎아내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이런 안이한 입법 활동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 시그널이 쇄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야가 단 몇 개월이라도 신사협정을 맺어 어려운 곳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그게 그들이 입이 닳도록 외쳐 온 ‘민심을 받드는’ 일이다.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野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결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와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한 국회 원(院)구성안을 그대로 수락,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국회 등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 총회 직후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 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7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측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복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강경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도 작금의 상황이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면서 나머지 7개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 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친위부대가 대거 국회 입성한 뒤 친명 강경파들이 장악하여 나홀로 폭주 의회독주 파티에 흠뻑 취해있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날까지 민주당이 보인 협상태도와 관련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수십 차례 거듭 제안한 우리당의 양보와 협상안도 민주당은 매번 단칼에 걷어찼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은 이제 더이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간 원내대표 회동과 공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안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되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안 △여야가 법사위·운영위를 1년간 나눠서 맡는 안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협상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이날까지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당 특위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이날 결정으로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원내 대응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법사위·과방위 입법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이날은 문체위가 야권 단독으로 열려 기관장 불출석으로 무산된 업무보고를 다음달 8일 재실시하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26명을 증인채택하는 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운영위 등 여당이 지켜야 할 핵심 상임위를 결국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측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상황에 책임을 지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던지고 나가셨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한다"고 전하며 원내대표 직무는 임시로 자신이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7개 상임위 받는다…민주당 폭주 막기 위해 국회 등원"

 

 

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우리 당은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많이 부족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미흡해 여러분들의 질책을 받았다"고 사죄했다. 이때 추 원내대표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는 "총선 참패로 190여석의 거대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며 엄혹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군림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경쟁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친위부대가 국회에 대거 입성한 후 친명 강경파가 장악해 나홀로 폭주, 의회 독재 파티에 취해 있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구성 관련 여야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다.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 협치를 위해 수십 차례 거듭 제안한 우리 당의 협상안도 민주당은 매번 단칼에 걷어찼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독단과 무도한 행태에 맞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저도 작금의 상황이 분하고 원통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운영되는 걸 보면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에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가 안보, 미래 먹거리,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권 여당 책임과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당의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린다"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원 구성 관련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를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파괴를 막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막겠다"며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과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 아주경제에 "추 원내대표가 의총장에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아직까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추경호 "의회 독재 저지 원내투쟁 본격화"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24일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의석 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뒤 여당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고,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 왔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무도한 행태에 맞서 국민의힘이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반면) 지금 복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강경 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추경호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그는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과방위 등의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적 특검을 난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챙기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 파괴를 저지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이재명 당대표 사퇴… 연임 수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가진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24일 외교통일·정무·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이다. 여당의 극적 수용으로 개원부터 계속된 ‘두 개의 국회’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암초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원내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또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임 및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여당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수용 추인을 위한 의총을 마친 뒤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국방·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외교통일·정보·정무위원회 등 7개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복귀 결정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당내에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지난 주말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배분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이날 여당의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해제되면서 밀려 있는 민생 현안 처리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법 개정, 의료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 각종 민생 현안이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곧 협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28일과 7월 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7월 2~4일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을 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합의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설치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외에 25일 국토교통위원회와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주제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승부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는 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채 상병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재당선되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처음으로 연임한 예는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국힘 의총 7개 상임위 수용…초라한 결말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이고 국회법상 원구성 협상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야 협상을 주도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7개 상임위 수용 배경을 밝혔다. 협상 결과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는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신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총 결과는 고육지책이라 할 것이다. 최소 법사위만이라도 양보 받으려 갖은 애를 썼으나 민주당 태도는 요지부동 자체였다. 오히려 잔여 상임위를 외면하는 경우 이번 주 본회의에서 그마저 단독 선출해 버리면 18개 상임위 독식이 현실화될 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대항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현실이 국민의힘 딜레마였다.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제안도 해보았지만 먹혀 들지 않았다. 집권당으로서 마냥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 추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담 요인이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치더라도 등원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다. 171석 거야 민주당의 단일대오 벽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고 초라한 국민의힘 모습만 도드라진 협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별반 소득 없이 시일만 허비한 셈이다. 그런데도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폭주를 막기위해 등원을 결심했다"는 말로 합리화했다. 민주당 폭주에 따른 협상 무용론 자락을 깔아놓더니 등원론 구실로 삼았다. 논리적으로 앞뒤기 닿는 얘기인지 군색해보이면서 한편으로는 헷갈린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대표단 전략 및 협상력 빈곤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의 한계로 인해 원구성에서 무력감을 노정했다. 그럼에도 엄연히 정부와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7개 상임위 배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원내에서 굵직한 민생정책 이슈를 앞세워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지금 여당 의원들에게 예전의 프리미엄 따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