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결 공방_방송 장악 쿠데타 vs MBC 지키기

野 과방위원들 "방통위, 방송장악 홍위병 돼…국정조사할 것"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하는 야당 과방위원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28일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방송장악 홍위병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방통위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멈춰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과방위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윤석열과 방송장악 하수인인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반드시 역사적·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선임 계획 의결에 따라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8월 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한다. EBS 이사 9인의 경우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만료돼 다음 달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 접수가 예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의결을 앞두고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규탄했고,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2인 심의를 멈추고 탄핵소추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기습 의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방통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수 싸움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걸 우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통상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여는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일정을 갑자기 앞당겼다.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8월 12일 임기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8월 31일 임기 만료되는 KBS 이사 11인도 같은 기간 공모를 받는다. EBS 이사 9인은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끝나 다음 달 12~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를 접수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직전에 사의를 표명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을 지명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한다. 이 경우 다시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 체제를 재가동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 표결 전에 사퇴했었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야권 비판을 의식해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은 “불법 2인 심의”라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과 면담도 신청했지만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못된 버릇인 습관성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비난했다.

 

 

방통위 “임명절차 늦출 수 없어”…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 의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계획(이하 ‘선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24년 8월 12일인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의결에 따라 방통위는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는 28일부터 7월 11일 오후 6시싸지, EBS 이사는 7월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지원자가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하나의 공영방송 이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KBS·방문진·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법정으로 간 YTN 민영화, ‘방통위 불법 2인 체제’ 쟁점 공방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일부 불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양측은 △방통위 처분 적법성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방통위 처분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지 놓고 다퉜다. 유진그룹 대리인(법무법인 화우·태평양 변호사)도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으로 배석했다.

신청인인 YTN지부·우리사주조합 측 대리인은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 처분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받아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과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에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돼 있고, 대법원도 공정방송을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신청인 방통위와 보조참가인 유진그룹 측은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의 법률상 지위가 최대주주 변경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며 신청인 부적격으로 사건을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쟁점은 ‘불법 2인 체제’…“더 큰 불법 방지하기 위해 의결” 공방

 

법정에선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YTN지부 측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교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전임 위원장(이동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해 12월1일 자진사퇴하기까지 모든 의결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으로, 사실상 독임제(단독제) 부처로 운영됐다. 이를 규정하는 대표적 문구가 ‘불법 2인 체제’”라고 했다.

방통위 측은 변론 과정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지금 정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는 없고 비상 상황”이라며 “더 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2인 체제 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일례로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2인 방통위가 허용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YTN라디오도 불법방송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유진그룹 측 대리인은 “(2인 의결이) 바람직한지와 위법한지를 구별했으면 한다”며 “국회 해설서에 따르면 재적 위원은 2인이 분명하다”고 했다.

방통위 측은 “현재 국회 상태로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다”고도 주장했는데 YTN지부 측 대리인이 곧바로 반박했다. YTN지부 대리인은 “2인 체제 불법 운영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방통위뿐 아니라 방통심의위도, 대통령께서 여권 추천 인사는 바로바로 임명하시는데 야권 추천(인사)은 함흥차사”라고 했다.

 

유진그룹 측은 이날 “(신청인의) 추상적 우려조차 승인조건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며 “설령 참가인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송공정성 훼손 시도를 하더라도 방송법령은 최대주주가 방송 공공성 침해를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0.2%가량의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해 YTN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방송 공영성을 흔들고 공익을 해치는 중대 사태”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우리사주조합장은 발언을 청해 “집행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MB 정권에서 YTN 기자 6명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다 해직됐다.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국정원 댓글조작 보도 무마 등 공정방송 훼손이 당시 배석규-김백 경영진 체제에서 일어났다”며 “유진그룹은 방통위 승인 직후 배석규씨를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에 앉혔다. 김백씨를 YTN 사내이사에 앉히겠다고 요구하며 서부지법에 가처분까지 냈다. 이렇게 급하게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건 공정방송 훼손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YTN 구성원의) 핵심 근로조건 (훼손)”이라고 했다. 이에 유진그룹 측 대리인은 “경영권 장악이 아닌 대주주 지위에 근거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로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서면을 받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결정까지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된다.

방통위, 'MBC 이사 교체 계획' 의결…'오후 반차' 김홍일 사퇴수순

 

 

민주당 과방위 일동이 28일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규탄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위법성 논란에도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 사퇴의 신호로 해석된다. 야5당은 김홍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공지한 ‘KBS·방문진·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김홍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홍일·이상인 체제의 방통위는 해당 안건 의결 전 MBC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기피 신청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안건 자체는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동관·이상인 체제’의 방통위는 기피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YTN 사영화’를 의결,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 사퇴 준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약 한 시간가량 방통위 내부에서 대치를 이어가다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진행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 상황과 추후 계획 등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제 분명 2인 구조의 방통위에서 불법적 절차로 방문진, KBS 이사 선임을 계획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김홍일 위원장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지금 방문진 등 이사 선임 계획이 의결됐지만 앞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방위원장은 “이번 방통위의 특징은 위원들이 방송통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통위 내부 공무원 부역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절차가 기획됐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방송장악에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한명 한명 행적을 추적해 같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 결정이 무효하다는 소송”이라며 “이후 살라미 법적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이 2012년 마봉춘 살리기에 나섰듯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지키기에 함께해 주는 것”이라며 “각자 선 자리에서 MBC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 달라.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이 2024년인지 의심하게 되는 현장에 우리는 서 있다"며 ”이곳은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현장이 아니라 언론 장악의 범죄가 벌어지는 범죄 현장“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