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_엄희준, 박상용, 김영철, 강백신

"이재명이 재판장 한다는 뜻" 검찰총장, 민주당 작심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실명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검사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장급 참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사 탄핵을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또 탄핵소추안 발의가 위법·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당과 국회가 재판권을 빼앗아와 (이 전 대표) 재판을 직접 하겠다는 뜻이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어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을 '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한 '사법방해'가 벌어진다고도 했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게 하여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라며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의 직무는 정지돼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제가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현직 대통령(박근혜)을 수사할 때도 '우리가 입증을 충분히 못하더라도 불법적인 조치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야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크나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또한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확히는 검찰청 폐지법안"이라며 "국회나 검찰이나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을 닫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대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총장은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에 법적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탄핵 청구의 부당성을 따져볼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 검사 4인 탄핵·방송 장악 국조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비위 검사’로 규정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등 4명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됐다”며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권한으로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의혹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당론 추진키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도주하는 식”이라며 “온갖 불법 부당한 일을 해 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검사 4명 탄핵 "부패·범죄검사"‥검찰총장 "이재명 방탄 탄핵"

 

 

탄핵 당한 검사 4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앞서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입니다. "부패, 범죄검사 단죄에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즉각 기자회견을 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언론사 기자들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시키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무혐의로 덮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의혹을,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 증인을 출석시킨 의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대검 참모들까지 대동한 이 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사라는 겁니다. 또 의혹들의 근거도 언론 기사뿐이라면서,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수사 검사 줄줄이 탄핵…민주, ‘방탄 탄핵’ 비판 넘어설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이 2일 또다시 4명의 검사들을 향해 탄핵소추의 칼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심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 대상에 오른 모양새라, ‘보복·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7명째의 검사 탄핵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 4명의 검사마다 다른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봤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소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정황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결국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검사 탄핵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려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한 번 철저하게 짚어볼 것”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처럼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으로도 170석을 쥔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뒤 탄핵소추안을 본회의로 넘겨 가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탄핵소추가, 직무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등 검사 3명을 잇달아 탄핵소추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 탄핵안을 기각했다. 손·이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탄핵소추된 검사 4명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권 남용’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된 안동완 검사보다도 위법 정황이 또렷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법사위 조사 과정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국회 현안질의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배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로 활용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청으로 이동해있어 실제로 (이 전 대표) 수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는 것은 검사들에게 권력자 수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 것”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을 포함하면 총 7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했다. 또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 받았을 땐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법사위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의 직무 정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목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면서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5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공소권 남용)는 혐의로 제기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