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우원식 의장, 오후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22대 국회의장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이날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 상정 여부에 대해선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우 의장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을 말했다"며 "여당이 방송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신나간 與'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불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여야가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민주당은 애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부터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약 2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대정부질문은 다섯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중단됐다. 김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고, 여당 의원들이 '막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가 중단됐고,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막말에 대한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면서 "김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서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도 김 의원의 공식적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 민주당의 막말, 망언, 거친 말 시리즈는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수준을 의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오늘 비록 국민이 기다리는 일하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일본과의 동맹은 개인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 이를 빌미 삼아 본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면 4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 67% “찬성”...“반대” 19%

 

 

해병대예비역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6당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지난 조사와 같은 2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며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두고 야당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당은 ‘합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나온 조사 결과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4%였다. 이는 4·10 총선 후 진행된 4월 3주차 조사의 수치와 일치한다. 4월 1주차 조사에 대비해선 긍정적 평가가 11%포인트 하락, 부정적 평가가 9%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지만 지지율 회복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29%, 조국혁신당이 12%였다. 뒤를 이어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도 3%포인트 낮아졌다.

 

어느 정당에 호감이 가는지 묻는 정당호감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7%로 국민의힘(34%)보다 높았다.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22%, 녹색정의당은 16%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조사의 41%에서 6%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도 32%에서 2%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가 48%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7% 대 반대 47%로 동률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채상병 특검법’ 3일 본회의 부의···언제든 표결 가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언제든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4·10 총선 성적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졌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경우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다. 지난해 10월6일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시점은 전날인 4월2일이다. 이날부터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로 처리 시점을 예고해둔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호주대사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1국조(국정조사)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 직후 표결하는 21대 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 기준 의석수만 보면 특검법 처리는 가능하다. 이날 기준 민주당 142석, 국민의힘 10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등으로 범야권 의석이 넉넉히 절반을 넘는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선 결과 여당이 패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화하고,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첫 대정부질문 후 채 해병 특검 상정…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박범진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 앵커멘트 】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연일 날선 말을 주고 받는 여야는 첫날인 오늘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서도 치열한 공방 벌였는데요.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뒤에는 '채 해병 특검법'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 질문 1 】 장명훈 기자, 본회의 지금 진행 중입니까?

【 답변 1 】 세 시간째 이어지던 본회의는 약 50분전 쯤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 관련 질의를 하던 중에 격한 발언을 했고, 여당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장엔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정회가 선포된 건데요.

 

해당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신 나갔죠.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 인터뷰 : 주호영 / 국회부의장 -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정회 전까진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법무부장관에 질의하며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에 주력했습니다.

【 질문 2 】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채 해병 특검법'도 곧 상정될 예정이죠?

【 답변 2 】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대로 '채 해병 특검법'이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상병 관해서는 저희가 필버,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민주당은 밤샘 대기하며 대응한 뒤 내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한 뒤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