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김건희 비리 덮으려 전직 대통령 수사"
조 대표는 31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법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왔다"며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 공분이 일어나니 이를 덮기 위해 문 전 대통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고, 국정 운영에 있어 무능·무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 한다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검찰, 조국 소환 전날엔 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항공업 경력이 없던 서아무개씨(전 사위)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7년 열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로 입건됐고, 지난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에 소재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가 서아무개씨 채용 이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금전적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국 "文 전 대통령 향한 수사역량 1%만 尹 대통령 했으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명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3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20여분간 조사를 벌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조사를 받기 사작하면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느냐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고, 매우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조 대표는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한다”면서 “2017년 임명과정에서 통상적인 당시 청와대 인사 절차 즉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검찰에)밝혔다. 문 전 사위의 서모씨의 취업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대해서는 나의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조국혁신당 "표적 바꿔 '먼지떨이' 수사‥치졸한 정치 보복"
조국혁신당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며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자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 보복이 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조 대표는 이미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탈탈 털어도 사건이 잘되지 않으니 표적을 바꿔 '먼지떨이'를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에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안다"고 비꼬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업체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오늘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의 태국 이주에 중진공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3년째 문 전 대통령 수사…한심스럽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타이계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전주지검에 출석해,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최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오라 해서 왔다. (검찰의)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 무능과 무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이냐”며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타이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회의 참석자와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전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압수한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까지 딸 부부에게 생활비 등을 제공했는지도 살폈다. 서씨에게 지급된 월급과 타이 주거비 지원 등 타이이스타젯 쪽의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문 전 대통령이 부담해왔던 딸 부부의 생활비 문제가 서씨의 취업으로 해결됐다면, 채용 자체를 대통령의 직접 이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조 대표 지지자 100여명은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끝장을 냅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조 대표를 응원하기도 했다.
박지원 "尹, 文 은혜를 원수로...보복 수사 왜 침묵하나"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 시켜준 분을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를 하냐"고 적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소환조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조국 정무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도 (윤 대통령은) 조 장관 내외에는 적대적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에는 '총장까지 시켜주신 분'이라며 호의적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던 대통령이 왜 정치보복 수사에 침묵하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신다며 최근 일련의 인사는 딱 뉴라이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 있는 밀정이나 제2의 이완용, 보복 수사를 꼬드기는 간신을 색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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