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통치 오보 사건_동아일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다

신탁 통치 오보 사건_동아일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다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해방 후 독립 정부 수립을 원했던 한국인들은 「동아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신탁 통치 반대 집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다. 일제 강점기 35년을 보낸 후 찾아온 해방인데, 다시 외국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민족적 감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아일보」기사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왜곡한 가짜 뉴스였다. 1945년 12월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였다. 3국은

 

"한국의 독립을 위한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임시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미·영·소·중 4개국 공동 관리의 신탁 통치를 최고 5년 기한으로 실시한다."

 

라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동아일보」는 회의의 결정 내용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미국발 외신을 인용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였다라는 내용을 부각하여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었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을 즉시 독립시킬 뜻이 없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신탁 통치에 가장 강력히 반대한 세력은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측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즉시 독립과 유일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즉시 승인"

 

을 요구하며 우파 세력을 묶어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결과 반탁(신탁통치 반대)이 곧 애국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반면 소련의 TACC(타스) 통신 등을 통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 전체가 알려지자 반탁 집회를 준비하던 조선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모스크바 3상(3국 외상) 회의 결정 내용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 소련 정부의 지령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 좌파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신탁 통치를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찬탁(신탁 통치 찬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국 정치는 좌우의 양극단을 차지하는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을 하였던 민족 세력 대 청산되어야 할 빈민족 세력의 대립 구도가 극단적인 좌우 대결 구도로 변해버렸다. 이 틈을 타 친일 세력이 모스크바 3상 회의 찬성=신탁 통치 찬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반탁을 주장한 자신들은 반공=애국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일제에 협조한 지주와 자본가 계급, 그리고 친일 경찰은 이렇게 반공 투사, 애국자로 둔갑하였다. 

 

 

 

신탁논쟁으로 이어진 오보

 

 

신탁통치 오보사건

 

 

 

외상회의에서 논의된 조선 독립문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조선 독립문제가 표면화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농후해져 가고 있다. 즉 번스(James F. Byrnes, 1882∼1972)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해 즉시 독립을 주장하라는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삼국 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카이로선언에 의해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반면,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괄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하여 38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카이로회의에서 장제스(蔣介石, 1887∼1975)와 서구 연합국은 당연한 조선독립을 선언하였다. 한반도의 38선 분할점령은 테헤란, 얄타, 포츠담에서 열린 각 회담에서 승인된 적이 없었다. 조선의 각 정당은 누가 38선을 결정했는가를 알고자 하며, 또한 조선의 즉각적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조선의 독립은 미국과 중국이 약속한 것이다.

 

원문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
莫斯科에서 開催된 三國外相會議를 契機로 朝鮮獨立問題가 表面化하지않는가하는 觀測이 濃厚하여 가고 있다.　卽 ‘반즈’ 美國務長官은 出發當時에 蘇聯의 信託統治案에 反對하야 卽時獨立을 主張하도록 訓令을 바닷다고 하는데 三國間에 어떠한 協定이 잇섯는지 업섯는지는 不明하나, 美國의 態度는 ‘카이로’ 宣言에 依하야 朝鮮은 國民投票로써 그 政府의 形態를 決定할 것을 約束한 點에 잇는데 蘇聯은 南北兩地域을 一括한 一國信託統治를 主張하야 三十八度線에 依한 分割이 繼續되는 限 國民投票는 不可能하다고 하고 잇다.

‘카이로’ 會議에서 蔣介石氏와 西歐聯合國은 當然한 朝鮮獨立을 宣言하였다. 그러나 三十八度線의 分割占領은 ‘테헤란’, ‘얄타’, ‘포쓰담’ 各會談에 있어서 아무도 承認한 것은 않이다. 朝鮮의 各政黨은 누가 三十八度線을 決定하였는가를 알고저하며 또한 朝鮮의 急速한 獨立을 要求하고 있는데 이것은 當然한 要求이다. 朝鮮의 獨立은 美國과 中國이 約束한 것이다.

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分割占領 米國은 卽時獨立主張,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

 

해설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미국·영국·소련 3국 외상들이 회동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 상정된 7개의 의제 가운데 한국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3국 외상들의 논의를 거쳐 한국 문제를 둘러싼 4개 항의 결의안이 도출되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에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 임시정부가 수립된 조선에 최대 5년간 미·소·영·중 4대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은 한국시간으로 1945년 12월 28일 오후 6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28일 공식 발표 이전,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의안을 둘러싼 소식은 이미 조선에 널리 퍼져 있었다. 발표 하루 전날인 1945년 12월 27일에 『동아일보』가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그 소식을 미리 보도했기 때문이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의 즉각적 독립을 주장한 반면, 소련은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하며 미국과 대립했다. 그러나 그릇된 외신을 인용한 이 보도는 명백한 오보였다. 미국은 조선의 즉시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신탁통치를 제안한 당사국이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이 오보는 미국 합동통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설이 있다.

미국이 주장한 ‘신탁통치’는 조선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용어가 조선인들에게 서구 열강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식민 통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36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의 감격에 젖어 있던 조선인들에게, 즉각적 독립을 부정하는 듯한 신탁통치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결정이었다. 따라서 신탁통치안을 포함하고 있는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전국민적 반탁운동이 1946년 초부터 격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오보는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정반대로 왜곡해 전달하였다. 이는 신탁통치 결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소련에 전가하는 효과를 낳았다. 38선 이남 지역 점령국인 미국이 책임을 모면할 수 있었던 반면, 소련에 모든 책임이 전가됨에 따라 소련과 연결돼 있다고 간주된 사회주의자들이 집중적 포화를 맞았다.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발표 이후 반탁운동에 가담한 세력은 우익계만이 아니었다. 좌익 진영도 반탁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조언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다. 소련군 간부들은 조선인들이 신탁통치안을 식민통치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그들은 조선에 수립될 임시정부가 미·소·영·중 4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될 과도기적 체제는 식민 통치가 아닌, 일종의 후견 체제라 강조하며 좌익 진영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좌익계가 전면적으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지지를 선언하자, 여전히 신탁통치를 일종의 식민 통치로 이해하고 있던 대중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좌익세력이 궁지에 몰리자, 소련의 타스(TASS)통신이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을 둘러싼 대중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고 나섰다. 타스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신탁통치를 먼저 제안한 국가는 미국인 반면, 미국이 주장한 장기간의 신탁통치를 5년의 기간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는 소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선에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하며 결의안으로 관찰한 국가도 다름 아닌 소련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타스통신의 공개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좌익세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우익계가 주도하던 반탁운동이 반소·반공운동으로 전환되며, 좌익세력은 더더욱 수세적 위치로 내몰리는 상황을 맞았다. 『동아일보』 오보 사건과 반탁운동이 불러온 정치적 영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의 해방과 함께 숨죽인 채 관망하던 태도를 보이고 있던 친일파들이 반탁운동과 반공운동을 주도하며 기사회생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고 말았다. 사실 미소공동위원회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그것은 바로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공동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떠한 정당·사회단체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신탁통치 오보사건

 

 

신탁통치 오보사건

 

 

 

신탁통치 오보사건(信託統治誤報事件)은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끝난 1945년 12월 27일, 한국의 신문사 동아일보가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잘못된 보도를 내보낸 사건이다. 이 오보로 인하여 한반도에서는 찬탁파와 반탁파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으며, 오보의 영향은 한반도 분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당시 찬탁과 반탁의 정치적 상황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당시 신탁은 임시조선민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한 후견통치로서 제안되었으며 인민공화국 하의 통일론자(좌익)들은 찬성을 하고 있었고 반공주의 진영(우익)은 공산화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보사건 이후 우익 진영 내에서 신탁통치가 소련의 한반도 장악을 의미한다는 사고가 확산되며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었으나, 사실 신탁통치안은 원래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소련은 이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다가 합의를 거쳐 동의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오보라는 기사는 사실은 미국의 UP 및 AP 통신 등이 타전한 뉴스를 받아 쓴 것으로, 같은 날 신조선보(新朝鮮報), 중앙신문(中央新聞) 및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등 다른 신문들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으므로 동아일보만의 오보가 아니라 신탁통치가 38선 중심의 분할점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국민들에게 반소 반공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추정도 있다.

초기에는 신탁통치를 식민지 연장으로 받아들인 좌우 세력이 모두 반탁을 주장하였으나, 좌익은 1945년 말까지 반탁을 주장하다가 신탁통치가 후견통치라는 것과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식하여 1946.01.02에 신탁통치 총체적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후 우익은 반탁 고수, 좌익은 찬탁으로 선회하여 신탁통치에 대해 좌우가 상호 반대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짜뉴스_동아일보 신탁통치 특종보도

 

 

신탁통치 반대 운동

 

 

 

1945년 12월 27일은 동아일보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 발생했다. 역사상 가장 오보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동아일보가 오보를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좌우 대립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이 득세를 하고, 진보 진영은 크게 위축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해당 오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세력도 상당한 힘을 얻으면서 그에 따라 이승만이 정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모스크바3상회의 결과 전하면서

1945년 12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 외교책임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3상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에 통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5년 동안 공동위원회가 한반도에 대해 신탁통치를 시행한다고 합의를 했다.

이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in due course(적절한 절차)’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해방된 정국의 조선사람들은 ‘신탁통치’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아일보가 오보를 한 것이다.

카이로 회담 당시 영국은 독립 반대, 미국은 신탁통치 실시, 중국은 즉시 독립을 제안했다. 그리고 얄타 회담에서는 중국 대신 소련이 포함됐는데 미국은 10년 신탁통치, 소련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미국은 30년 신탁통치를 제안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5년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소련의 신탁통치 주장, 미국 즉시 독립 주장”으로 전달했다. 통치 주체도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님)로 합의를 했고, 최장 5년의 기간을 거쳐 자유총선거에 의해 통일독립국 건설을 보장한다는 합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식민통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했다.

신탁통치 보도에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우파는 즉시 독립을 주장하면서 대중의 정서를 자극했다. 당연히 신탁통치를 식민통치라고 생각한 국민들 역시 반대하고 나섰다.

좌파 역시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통치 주체가 ‘임시정부’로 된 것을 확인하면서 신탁 찬성으로 돌아섰다.

어쨌든 외세가 아니라 임시정부가 통치 주체가 돼서 신탁통치를 한다고 하니 좌파 입장에서 찬성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익과 좌익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두 세력이 점차 적대시되면서 소위 빨갱이 탄압이 시작됐다. 우파는 신탁을 찬성하는 좌파는 빨갱이라면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국민들 역시 우파의 목소리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좌파의 설자리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만약 원래대로 보도했다면

동아일보가 만약 원래대로 보도를 했다면 현대사가 달라졌지 않았겠냐는 말이 나온다.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국은 신탁통치 30년을 주장하고 소련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가 신탁통치 5년으로 합의한 내용을 동아일보가 그대로 보도를 했다면 우리 땅에서는 당시 반미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반미 정서가 더욱 확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군정이 9월 들어서면서 쌀값 폭등,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하면서 반미 정서가 대중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동아일보 오보 사건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미국이 구세주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건너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커지게 됐다.

 

신탁통치 반대운동信託統治 反對運動

 

 

 

반탁 집회의 김구

 

 

1. 정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한국 관련 결정 사항을 신탁통치로 규정하여 일어난 우익 세력의 반대운동.

 

2. 내용

 

연합국은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등을 연쇄적으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후 처리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연합국의 전후 처리문제에 대한 합의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간의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회담에서 3개국은 한국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와 연합국이 협의하여 최장 5년 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결정서에 합의했다. 2차대전 내내 연합국 간에 합의가 실패한 이유는 30년 간의 신탁통치를 주장한 미국의 제안에 소련과 영국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신탁통치는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전후처리 방침이었다. 필리핀의 신탁통치가 이루어진 예에서 보이듯이 미국은 식민지였던 국가에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던 영국 등이 맹렬하게 반대하여 제대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신탁통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미 1945년 10월 20일 미 국무부 극동국장이던 빈센트(John C. Vincent)에 의해 이러한 방침이 확인되어 국내에 보도되기도 했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수정한 새로운 안을 제출했고 이것에 미국이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즉 소련의 안은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앞세우고 임시정부와 연합국이 협의하여 최장 5년 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관계가 이러했음에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한국문제 결정내용이 동아일보에 의해 한국에 최초로 보도된 내용은 소련의 주장에 의해 신탁통치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발간하던 태평양판 성조지(Pacific Stars and Stripes) 보도 내용을 전달해준 합동통신사의 뉴스기사를 이용한 것이었다.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오보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국내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46년 1월 소련의 타스통신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한국문제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보도했지만 이미 벌어진 사태를 어쩔 수는 없었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촉발시켰다. 오랜 기간 동안의 식민지배에 막 벗어난 상황에서 또 다시 신탁통치를 받는다는 보도내용은 광범위한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신탁통치안이 보도된 1945년 12월 28일 김구와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계 대표자들의 회합이 열리고 이튿날에는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로써 본격적인 반탁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김구와 임시정부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반탁운동을 주도했는데, 조심스럽게 신탁통치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한국민주당의 송진우가 1945년 12월 30일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구와 임시정부는 1945년 12월 31일 신익희 내무부장 명의로 국자(國字) 1호와 2호 포고문을 발표하여 미군정의 모든 한인 관리와 경찰들은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선포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다수의 경찰서장들이 김구와 임시정부를 찾아가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당시의 통치권력이던 미군정을 부정하고 임시정부가 실질적 통치를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김구와 임시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권력 접수가 무위에 그친 후 김구와 임시정부는 이승만 세력과 연합하여 비상국민회의를 만들고 이것이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 약칭 민주의원)의 모체가 되었다. 반탁운동을 주도한 것은 김구와 임시정부였지만 그 성과로 나타난 민주의원 의장에는 이승만이 취임하였다. 한편 좌익세력은 대부분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타스 통신 등의 보도로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의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자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총체적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좌익세력은 이후로도 단정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에 근거한 미소공동위원회 성공과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반탁운동은 1945년 말과 1946년 1월 초에 걸쳐 진행된 이후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다시 한 번 전개되었다. 그러나 2차 반탁운동은 그 강도와 규모에 있어서 1차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신탁통치 문제 자체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1945년 신탁통치반대운동은 해방정국 최대의 분수령 가운데 하나였다. 이 운동을 계기로 좌익세력과 우익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확고하게 형성되었고 이후 해방 공간의 정치구도를 기본적으로 결정지은 것이었다. 우익 세력이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한 다음 민주의원으로 연결되는 조직적 행보를 보였다면 좌익 세력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하여 자신들만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좌우 대립 구도는 조직적 분립으로까지 연결되었다.

특히 이 운동을 계기로 좌익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우익세력이 확고한 자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연합국의 승전에 따른 해방이라는 조건 하에서 연합국의 영향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무조건적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복잡한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노정되는 운동이었다. 결국 이 운동은 미국과 소련의 협조보다는 대립을 강화하는 성격이 짙었기에 한반도의 분단을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신탁통치 반대운동 해방정국의 정치지형을 가르는 분수령

 

 

신탁통치 반대 운동

 

 

1. 개요

 

1945년 12월 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문제 해결 방안을 명시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국내에 전해지며 해당 결정에 반대하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모스크바 결정이 국내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우익 언론사들의 보도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의 왜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주로 우익 세력이 주도하는 반소반공(反蘇反共)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편 초기에는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했던 좌익 세력은 곧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후 한국 정치의 좌우대립이 본격화되었다.

 

2.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배경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실시를 구상하고 있었다. 신탁통치안은 미국의 전후 기획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舊)식민모국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고, 종속국 인민들의 민족운동을 완화시켜 이 지역에서 미국경제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전세계 모든 식민지, 종속지역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도 신탁통치 실시를 계획했으며, 신탁통치 하에 제한된 범위의 자치정부 시기를 거친 이후 한국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강대국 회의인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등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안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카이로회담에서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한국을 자주독립시킬 것이 결의되었고 얄타회담에서는 루즈벨트와 스탈린 간에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합의 외에 강대국 회담에서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탁통치 실시를 비롯해 전후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난 이후 개최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였다. 1945년 12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12월 28일 첫째 한국에 민주임시정부 수립, 둘째 미소공동위원회 조직, 셋째 최대 5년 동안 4개국(미·소·영·중)의 신탁통치, 넷째 2주 내 미소양군 사령부 대표 간의 회의 소집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 결정서가 발표되었다. 이 삼상회의 결정은 신탁통치 실시를 한반도 정책으로서 구상해왔던 미국과 신탁통치보다는 ‘독립적이고 우호적인’ 한국정부의 수립을 통해 자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용이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본 소련 간의 협의 결과 도출된 것으로 본래 미국이 의도했던 신탁통치안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졌다. 먼저 신탁통치 실시 이전에 한국에 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고 4개국 신탁통치의 협정도 이러한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에 수립될 임시정부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또한 신탁통치 관련 언급이 3항의 후반에 배치됨으로써 그 비중이 약화되었으며 실시 기한도 미국이 기존에 고려했던 10년보다 축소된 5년 이내로 명시되었다. 결과적으로 미소가 합의한 모스크바 결정의 신탁통치 조항은 애매모호해져 구체적인 신탁통치의 내용은 향후 수립될 임시정부의 활동이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모스크바 결정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2월 27일,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소련의 구실은 삼팔선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모스크바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나온 관측보도로 그 내용 또한 모스크바 결정 내용 중 신탁통치만을 부각시키고, 신탁통치 결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소련에게 돌리는 등 오류와 왜곡을 담은 오보 기사였다. 그러나 이 기사가 실제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인 것처럼 우익 언론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에 널리 퍼졌으며, 특히 36년 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즉시 독립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후 반탁(反託)과 반소(反蘇)를 내세운 대대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

 

3.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전개

 

동아일보 보도 이후, 반소(反蘇)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우익을 중심으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져 1946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주도한 것은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이었다. 임시정부는 12월 28일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지시 하에 민족적 불합작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고, 12월 29일에는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주권을 위임받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임정법통론(臨政法統論)에 근거한 임시정부 추대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주도에 따라 각 정치세력 대표들은 전국 군정청 관공리의 총사직, 일체 정당 즉시 해체, 전국민 총파업을 요구하고 ‘신탁통치 배격운동에 협력치 않은 자는 민족반역자로 규정함’이라고 선언하였다.

당시 임시정부가 주도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한국인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하여 일반 대중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임시정부의 요구에 따라 군정청 한국인 직원들과 서울시청 직원들이 탁치반대를 위한 총사직을 결의하고 시위행진을 벌였으며 서울시내 경찰서장, 법조계, 조선금융단, 서울변호사회, 서울의사회, 경성대학교 직원, 학술문화단체 등도 신탁통치 반대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열기는 폭력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12월 29일 좌익계의 대변지인 조선인민보사에는 폭력단 약 20명이 침입하여 인쇄공장을 파괴하는 등 테러를 가하였고, 12월 30일에는 미군 상륙 후 정치훈련, 즉 훈정(訓政)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국민주당의 수석총무 송진우가 암살되었다. 이처럼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해방정국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테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도 했다.

12월 31일,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최고조에 달하여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주관한 수만 명이 모인 반탁시위대회가 열렸다. 이 시위에서는 임시정부를 한국의 정부로서 세계에 선포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고 전국총파업이 결의되었다. 또한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는 ‘현재 전국 행정청 소속의 경찰 기구 및 한인 직원은 전부 본정부 지휘 하에 예속케 함’ 등의 내용을 담은 국자(國字) 제1호와 제2호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점차 격화되어 임시정부 추대운동으로 발전하고 점차 미군정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커져가고 있었다. 이에 미군정은 임시정부 추대운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저지했다. 미군정의 압력을 받은 임시정부 측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파업을 중지하고 일터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며 정권접수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계속되었으며, 미군정은 대체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미군정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동아일보 보도 직후에는 우익 세력과 마찬가지로 신탁통치 반대 의사를 보였던 좌익 세력은 1월 3일 발표된 조선공산당의 삼상회의 결정 지지 담화문을 기점으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후 좌익 세력은 신탁통치가 왜 필요한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러한 좌익 측의 움직임은 우익 측의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지속적으로 충돌하였다.

 

4.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영향

 

1945년 12월부터 1946년 초까지 지속된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해방정국의 정치지형을 가르는 분수령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신탁통치 결정이 소련에 의한 것으로 왜곡되면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반소반공(反蘇反共)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좌익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우익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임시정부를 비롯한 우익세력은 민족감정에 호소력이 컸던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고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반면 삼상결정 절대 지지를 내세운 좌익세력은 신탁통치 정국을 거치며 대중적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신탁통치 배격운동에 협력치 않은 자는 민족반역자로 규정’한다는 구호 아래 민족반역자로까지 몰리게 되었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한국의 정치지형뿐 아니라 정치적 대립구도 또한 변화시켰다. 신탁통치 파동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좌우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정치적 대립구도가 보다 주요한 기준이었고,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좌우 어느 세력도 모두 표면적으로는 연합과 단결을 내걸었다. 그러나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계기로 한국 정치세력 간의 대립구도는 ‘민족 대 반민족’에서 좌우대립으로 변화하였다. 우익 측에서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비상국민회의라는 우익연합조직을 결성, 이를 기반으로 미군정의 자문행정기구적 성격을 갖는 남조선대표민주의원을 조직하였다. 반면 좌익 측에서는 이에 대항해 좌익연합조직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좌우 구분이 정착되었다. 결국 본격화된 좌우대립은 신탁통치 반대운동 도중 벌어진 테러 사건들에 잘 나타나듯이 그야말로 골육상쟁(骨肉相爭)의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