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책 혼선_뭐 하나 잘 하는 게 없는 정부

대통령실 “직구대책, 혼란 사과”… 여론 악화에 화들짝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9일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며 정책 혼선을 사과한 다음 날이자, 정책 발표 나흘 만이다. 대통령정책실장이 언론 앞에 나서 공개 사과를 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심기일전하려는 와중에 불거진 악재가 민심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유통·제조 기업에 대한 입장 차가 크고 소비자 후생(厚生)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계된 사안에 대한 정부 발표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가 “직구 원천 제한”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대국민 소통에 미흡하고 현장 소비자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추진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조 원대에 이르는 해외직구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발표된 데 따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강조한 와중에 불거진 악재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성격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10일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구 문제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성 실장의 브리핑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해외 직구 안전대책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을 질책하는 차원에서 당일 일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국무조정실이 이번 대책을 컨트롤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與 해외직구 규제 비판 오세훈 "처신 아쉬워" VS 유승민 "尹에 말할 배짱 없나"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방침 철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방침에 찬성하며 이를 비판한 여당 중진을 겨냥하자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하라고 맞받았다.

 

오세훈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 위해 규제 해야"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 직구 규제 논란에 대해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냐"며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정부의 규제 방침을 두둔했다. 그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 국내 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이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扈)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여당 중진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조치를 비판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자, 유승민 전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방침을 비판했다.

 

유승민 "기업 보호 위해 소비자 피해? 시대착오적"

 

여당 중진에 날을 세운 오 시장을 향해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입장은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금지에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사흘 만에 정부가 철회한 것은 잘못되었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 제품의 직구나 수입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하지만 정부가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니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국민들 불만이 폭발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설익은 정책을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공식 사과했다"며 "오 시장은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느냐"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차 반박 오세훈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직구 논란에서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구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여당의 건설적인 비판은 꼭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그러나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고 저격했다.

 

 

여론 들쑤셔놓고 사흘 만에 ‘없던 일로’… 해외직구 금지 뒤집은 정부 왜?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흘 만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품목 해외 직구 금지를 사실상 철회한 데에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과 이런 심상찮은 여론을 반영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직구 전면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직구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지만 현재 얘기나온 것과 같은 식은 아닐 것”이라며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철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처음 제시됐다.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은 이틀이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정책을 철회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직구사태 일지

 

 

그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 관·부가세는 물론 KC 인증 취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해외 쇼핑 플랫폼 기업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무조정실도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외 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선점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독자 250만명을 보유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달리 말하면 국내 업체가 (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는 말 아니냐”며 “직구와 한국 정식 발매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정식 발매품을 구매한다. 직구를 하는 경우는 가격 차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시민들은 규제 대상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각종 전자제품과 취미 용품 등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골프채·향수 등 상대적으로 기성 세대가 더 애용하는 품목은 예외로 분류되며 비판이 거세졌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저렴한 물건을 찾아 직구를 애용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지난 17∼18일 서울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 직구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발표 이후 피규어·인형·프라모델 수집 등 ‘키덜트(Kidult·어린이의 감성을 즐기는 어른)’ 취미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수입하려는 물건이 아동용 물건으로 분류돼 국내에서 구할 수 없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중국 공장에 인형 300여개를 주문제작한 대학생 김모(23)씨는 “아이돌 팬들이 공동 구매하는 물품이라 실구매자 대부분은 20대”라며 “구매처에서 ‘성인용’이라고 제품명에 적어 주겠다고 했지만, 인형이기 때문에 아동용으로 분류돼 통관이 제한될까 봐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피규어 커뮤니티에서는 “피규어는 국내 시장이 작아 공식 수입되지 않는 제품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물건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값도 오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4만원은 주고 사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외 유아용품을 해외 직구했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도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맘카페에서 “유럽산 유모차나 카시트를 한국에서 구하려면 가격이 비싸 직구로 30%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했었다. 중국산 저가 상품 막겠다고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은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왜 직구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 없이 쉽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내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때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SNS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즉흥적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하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 철회와 사과로 모든 일이 수습되기는 난망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약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께선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대통령실은 "국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