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청문회

채상병 청문회 예고‥'격노설 전달자' 부른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채상병 사건' 핵심인물 1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를 맡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다음달까지 결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특검법을 우회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석은 모두 빈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모두 12명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건 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이시원 전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에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묘역과 순직현장을 잇따라 찾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 이용민 중령이 채택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증인들을 불러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채 상병 순직 1년인 다음달 19일 전까지 특검법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일정에 불참 방침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에서 걸핏하면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빨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면 저희들은 공수처의 존폐 문제 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법사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한창 수사 중인 사건 증인을 일방적으로 소환해 겁박하는 것은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두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기소를 물타기 하려는 무리한 공세라고 맞서지만, 입법 자체를 막을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 대여 입법 파상공세…"17일 원구성 완료하고 2특검·4국조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하는 '2특검·4국조' 대응 카드를 꺼내 들며 대여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운영위·과방위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데 이어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 선출도 17일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촉박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미 24개의 당론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22개 법안을 무더기로 당론 채택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쟁점 법안 입법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연일 가동되고 있다. 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4법' 입법에 속도전을 폈다.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하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1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차 증인 대상에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포함됐다. 사건 이첩 당시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VIP 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순직사건 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법에 명시된 대정부 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방안에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사유 없이 계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짚으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경우에 따라서 해임·탄핵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과방위 역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18일 예정된 과방위 현안질의에 필요한 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 요구 건도 가결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계류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소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도 소위에 회부할 수 없게 돼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해 회의에 불참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루빨리 회의에 나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주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도 다음 주에는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원 구성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무더기 증인 채택…이종섭·김계환 국회로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정의의 해병대 국토종주 행군 및 채 상병 진상규명 특검 요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의 가방에 ‘채 상병 순직 진상 규명’ 손깃발이 꽂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기록 확보 여부 등을 물으며 진상 규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고 입법청문회 증인을 채택하는 등 ‘7월 초 입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까지 수사를 종결하라”며 경찰과 공수처를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특검법은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친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사건 관계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은 “공수처에서 일련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있나. 1년이 넘어 통화기록이 다 없어지면 공수처장이 책임질 거냐”고 거듭 따졌다. 통신사의 통신기록 보관기간은 1년으로, 이 사건 관련 기록은 오는 7월19일을 전후해 소멸된다. 오 처장은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같은 당 정청래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사실을 공수처가 알고 있었냐. 알았다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11차례 물었는데, 오 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잇따라 면담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 청장을 만나 “7월19일 이전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종결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 공수처장을 만난 자리에선 “특검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공수처가 출범한 것”이라며 “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 존폐에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국조 쌍끌이로 띄운다...野, '2특검+4국조'로 대여공세 정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에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명패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특검 4국조'를 띄우며 대여공세의 전열을 정비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로 몰아치며 정국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의도다. 가장 힘을 싣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은 국정조사까지 투 트랙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2특검 4국조'에는 윤석열 정권의 뇌관을 정면으로 겨누는 이슈들이 전면 배치됐다.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 심판 구호로 내세웠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순직사건·양평고속도로 특혜·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먼저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이 치고 나온다. 정부여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4개 국정조사도 윤석열 정권엔 피할 수 없는 지뢰밭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최근 윤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시작된 동해 유전개발 의혹,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이 다뤄진다. 채 상병 순직사건은 특검과 함께 국조도 동시 진행한다. 젊은 해병대원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큰 데다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만큼 진상규명 여부에 따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이슈라는 점이 고려됐다. 황정아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2특검 4국조가 굉장히 많은 이슈라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촉박하다"며 "가장 먼저 추진하는 건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하며 속도전을 폈다. 법사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2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워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날 업무보고를 위한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민주당은 두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은 물론 국무위원 해임 및 탄핵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5명에 달한다.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의 '키 맨'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순직 사건과 그 이후 수사 무마 의혹을 단계적으로 규명할 핵심 인물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 언론정상화 4법을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도 21일에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 속전속결...21일 입법 청문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어있는 국민의힘 위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밀한 심사를 위해 안건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지 이틀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앞선 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맡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에 부를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도 이날 결정했다. 

 

 

 

청문회 증인 총 12명

 

 

증인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롯해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에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