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개문발차, 야권 ‘끝장 국감’ 충돌 신호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국정 난맥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띄우며 일제히 정권심판 각오를 다지면서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고 예고해 여야의 충돌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독기 내뿜는 민주당, 박찬대 “356 국감 할 것”·이재명 “국회 권능 행사하라”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개문발차를 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시작부터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나서 첫날부터 국감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실제로 거대 야당인 제1당의 원내 사령탑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해서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실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 등 민생을 되살리고,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 그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끝장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용산 거수기 노릇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고, 이는 보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보수가 궤멸한다면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한동훈 여당 대표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기에 한 대표는 이제라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국감 목표와 관련해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의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하여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는 ‘356 국감’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 본연의 역할은 국정에 대한 감시·견제”라고 규정하면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고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라. 대안들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제3지대 야당도 ‘첫 국감 의지’ 활활, 혁신당 ‘尹 스모킹건’·개혁신당 ‘차별화’

이뿐만 아니라 소수 야당에서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권의 대여투쟁 선명성 경쟁에 나선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혁신당 국감상황실 및 제보센터 현판식’에서 “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내고 그 증거들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황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날이면 날마다 쏟아져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의 반응은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혁신당은 이번 국감을 윤 대통령 탄핵 국감, 김 여사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그런 국감, 결론적으로 ‘스모킹건을 찾는 국감’으로 규정짓고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우리 혁신당이 김 여사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국감으로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김 여사가 당무개입, 공천 개입, 인사개입 등 가히 국정농단의 종합 백화점 수준이라고 할 만큼 국정농단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신당은 지난 8월 초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국민들도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번 국감을 통해 스모킹건을 찾는다면 심리적 탄핵을 법적 탄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예측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심지어 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은 차규근 의원은 이날(7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 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제22대 국회 국정감사는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감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뛰어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사례들이 생생하게 까발려지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선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야당인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당 현판식을 내걸며 “정쟁을 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막말하고 소리 지르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책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보름 전부터 개혁 신문고를 오픈해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다”고 알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24시간 상황실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차별화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이 같은당 김성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장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지키기에 올인할 때 개혁신당은 국민을 지키는 국감을 하겠다”며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쇼츠’ 등을 통해 매체를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면서 힘을 보탰다.

◆ 김 여사 정조준하며 파상공세 펼치는 야권, 국감 첫날부터 여야 다툼 치열

한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여야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강하게 충돌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펼쳐졌는데, 특히 대법원(법원행정처) 및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역시나 윤 대통령 부부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여야는 강하게 부딪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시선이 집중됐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하면 적게는 6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수차례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도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회계보고에 나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라서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대응했고, 같은당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지연된 것을 꼬집으며 공격에 가세하며 여야는 서로 대립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는데,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는 실랑이를 벌이며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 증축에 대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격에 나섰는데, 실제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이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고 꼬집으면서 “관저 증축에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보호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매번 정권이 바뀌면 다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자꾸 정치적 판단으로 싸움하겠다고 나오면 우리도 문재인 정부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대응했고, 같은당 이달희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정쟁 좀 중단하자. 민생을 챙겨가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힘을 보태며 방어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이날 행안위에서는 야권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여 야당은 크게 반발하며 난타전이 벌어지고 했는데, 급기야 민주당 측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권까지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국민의힘 측은 ‘야당 측의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소동까지 일기도 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대치했는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혜경 씨는 소고기·초밥 이런 것으로 지난 3년 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썼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김씨가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는데도 민주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김현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얘기가 나오면 우리도 김건희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맞대응에 나서며 팽팽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는데,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장 방문을 두고 ‘황제 관람’ 논란에 불을 지피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황제 의전의 끝판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이 아니냐”고 반격하며 충돌했다.

이렇듯 여야는 국감 시작 첫날부터 주도권 다툼 양상의 강한 기싸움을 펼치며 강하게 맞붙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의 충돌은 국감 일정 마지막 날인 내달 1일까지 비슷한 충돌음으로 이어질 분위기라고 예측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막 오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책임 국감"vs"끝장 국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0.7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폭주를 끝장내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집권여당으로 '책임 국감'을 만들겠다고 맞받아쳤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3년도 대비 9개 기관이 증가했다. 기관‧일반 증인도 2,800여 명에 달한다.

첫날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9개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이고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365 국감은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몰이, 이 대표의 방탄국회와 방탄국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 CEO 줄줄이 출두...은행권 '초긴장'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금융권 CEO(최고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 온 임 회장이 부당대출과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 이 행장 등은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 국감 증언대에 서는 건 임 회장이 처음이다. 부당대출과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전망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내준 부적정 대출이 화두인 만큼 임 회장의 발언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0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임 회장은 지난 8월1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면 형식으로 사실상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임 회장은 추가로 드러난 우리금융 계열사 등에서 내준 부당대출과 관련해선 40여일째 묵묵부답이다. 지난 7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서도 14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은행 부당대출 사실을 알고도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경남 김해 우리은행 지점 대리급 직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해 100억원을 횡령했다. 최근에도 외부인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 55억원 대출이 나간 금융사고가 있었다. 준법감시인 교체 등 대처에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와 여신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회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 우리금융 관계자는 "정면 돌파로 해석해달라"고 밝혔다. 국감 자리를 통해 그룹 전체의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현재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M&A(인수·합병)를 완수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같은날 증언대에 오르는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내부통제 문제에 직면했다. 올해 농협은행에서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3건은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173억원), 1건은 4년간 117억원을 빼돌린 횡령이었다. 농협중앙회와의 농협금융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결정되기 때문에 답변에 지배구조 이슈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오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KB국민은행의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 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불출석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 회장은 인도네시아 KB뱅크(KB부코핀) 정상화를 위한 투자가 '국부 유출'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정무위 종합감사(24일) 증인으로도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선 채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채택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21~26일)과 겹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실련 “尹 정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31%…여야 협치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원회가 전체의 3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8.8%였던 채택률이 1년 새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시정처리율도 함께 감소해 ‘이벤트성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과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주요 상임위는 5개(31.3%·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그쳤다. 이는 2022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가 11개(68.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결과다. 2022년과 지난해 모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교육위원회였다.

경실련은 11개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의 운영 및 정책 문제(운영위원회) △검찰 개혁(법사위) △세수 부족 문제·재정준칙(기획재정위원회) 등 중대 안건에 대한 후속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2022년 63.3%에서 지난해 40%로 감소했다. 30개 국가기관의 시정처리 개수도 2022년 2643건에서 2023년 1333건으로 49.6% 줄어들었다. 2022년과 지난해 시정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대통령실·감사원·법제처·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였다.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올해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가기관들이 시정조치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핵심 10대 국정감사 의제도 발표됐다. 경실련이 꼽은 주요 의제는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대통령실)·주식백지신탁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인사혁신처)·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공정위)·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산자부)·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기재부)·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농림부)·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국토부)·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복지부) 등이다.

경실련은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 무시하는 대통령실…“시정조치 요구에도 계속 모르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대통령실이 국정감사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감사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2022년·2023년 모두 국정감사 시정조치 처리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정부 부처 및 직속기관은 대통령실·감사원·교육부·법무부·산업자원부 등 9곳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2022년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정부 기관의 시정조치 이행률이 낮은 원인으로 ‘정쟁 국감’을 짚었다. 국회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정부에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여야 정쟁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16개 국회 상임위 중 11곳(68.8%)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지난해에는 5곳(31.3%)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건수도 2643건에서 1333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아예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정부 30개 부처·직속기관 가운데 11곳(36.7%)이, 지난해에는 18곳(60%)이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무화 △전년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 검증 △증인 불출석, 위증, 자료 제출 거부 등 처벌 강화 △연중 상시 국정감사 도입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크게 다뤄지는 부분만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정작 꼭 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채택은 등한시한다”며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 정부 시정조치 이행률이 낮아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10대 핵심 의제. 첫 번째로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가 들어가 있다. 경실련 자료 갈무리

 

 

한편 경실련은 ‘2024년 50대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하고 그중 10대 핵심 의제를 이날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 1∼3월 각 지역을 찾아 모두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여당 총선 승리를 위한 노골적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최종 불송치(각하) 결정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회가 민생토론회를 철저히 감사해 그 목적과 자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