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81%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주식 가격이 0.81달러(81센트)라는 것은 시장이 탄핵 가능성을 81%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베팅은 지난해 12월 3일 ‘12·3 내란 사태’ 직후 처음 개설됐다. 이후 시장 참여자의 전망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으며, 탄핵 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지난해 12월 28일(47%)이었고,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1일(86%)까지 치솟았다. 최근 한 주 동안은 74~86%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11차 변론 후 심리 마무리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1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표결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폴리마켓은 시장 참여자들의 베팅을 기반으로 한 예측 시장인 만큼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측 시장의 가격 변동은 정치적 분위기, 법적 변수, 여론 흐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폴리마켓의 예측은 단순한 여론조사와는 다르며,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반한 ‘베팅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벤트의 흐름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결과와 동일할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윤석열 4월 전 탄핵 가능성" 77%가 베팅
23일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 기준 ‘윤 대통령이 4월 전 대통령에서 물러날지’ 여부에 대해 77% 확률로 ‘예’를 전망했다. 베팅 금액은 593만 8362 달러로, 한화 약 85억 4200만원이다. 폴리마켓은 세계 최대의 베팅 사이트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져있다. 과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포기를 예측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JD 벤스가 지목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베팅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직후 생겼다. 만약 윤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예’에 베팅한 쪽이 이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힐 경우에는 ‘아니오’에 베팅한 쪽이 이긴다.
이 질문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며 ‘예’ 확률이 80%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2월 말 47%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확률이 올라 지난 18일 기준 84%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과는 3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최종변론이 진행되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최종변론 1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내달 6일, 늦어도 내달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만큼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평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 다수의 시각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법리는 매우 명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평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관 평의보단 최종 결정문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3월13일에는 선고가 나올 거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점을 고려해 헌재가 예상만큼 빨리 결정을 내놓지는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임 교수는 “헌재 결정이 빠르면 빠른대로 윤 대통령 측이나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고 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 선고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조 투입 등 일부 진술이 갈린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에 명시된 국회 장악 시도만으로도 이미 위헌성이 중대하다”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정치인 체포지시 부분에서 계속해서 엇갈리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헌재 결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고 했다. 변론 진행 과정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가 탄핵심판 일정을 좌우할 변수로 꼽혔지만 25일 변론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절차상 변수는 사실상 사라진다. 재판관 8명은 앞으로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한 다음 표결할 예정이다. 표결에서 8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조갑제 “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하야’ 발표 가능, 이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늦어도 올 3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하야(下野)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탄핵과 하야는 모두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지만, 하야는 탄핵과 달리 연금 등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이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3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라는 진짜 변수가 하나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야를 발표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데 하야를 결단하면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反)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히 “하야는 상당히 실리적인 면이 있다”며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보수가 뭉치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전격 하야의 충격이 더해지면 ‘반이재명 대동단결’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다”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 또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이 탄핵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하야를 하고, 김건희를 해외로 도피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실패를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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