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공휴일 재지정

“졸속 지정” vs “억지 친일 프레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두고 갑론을박

 

 

육군의 아파치 헬기 편대가 국군의날 행사 예행연습의 일환으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도심을 선회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0월 1일 76주년을 맞는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10월 1일이 조선총독부 설치일과 겹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시민 사회에서는 “정부가 졸속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는 의견과 “억지 친일 프레임”이라는 의견이 맞부딪히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라며 “정녕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를 역사 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 있냐”라며 “(국군의 날은) 핑계일 뿐이고 실은 일본 총리 기시다를 모시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뜬금 없이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싶었는데, 역시나 일본 정부보다 일본 같은 정부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이를 두고 ‘과대해석’이라며 야당에서 정부에 억지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10월 1일을 국군의 날이 아닌 조선총독부 건립일로 보는 것이 더 일본인스럽다”라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조선총독부 설치일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반문했다. 다른 시민 역시 “정식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만 징검다리 연휴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취지”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오는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 및 민간소비 활성화 등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의 이유로 꼽았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정부의 친일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최근 제기됐던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지하철 안국역과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의혹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언제까지 괴담에 의의하려 하느냐”라며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모형을 보수한 뒤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직장인·학생 희소식…10월 공휴일 '삼총사', 34년만 재결성

 

 

10월이 행복하다

 

 

10월 1일과 3일, 그리고 9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10월 초의 공휴일 '삼총사'가 1990년 이후 34년 만에 부활한다. 짧은 시기에 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에 1991년부터 '국군의 날'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013년 한글날에 이어 국군의 날도 올해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앞뒀다. 직장인과 학생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는 대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올해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 됐다. 해방 이전부터 조선어연구회 등 주도로 기념해 온 한글날(10월 9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관련 정부 규정이 생겼을 때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한글날 모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직전 해인 1990년 8월 정부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지만 여론 반발 등을 의식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반려했고,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를 열어 이듬해부터 제외하기로 재의결했다. 당시 총무처·상공부·노동부 등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외국보다 많은 공휴일을 축소해 긴급한 민원 업무의 처리 지연 등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제관계 업무 중단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은 경제·산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 10월 3일 개천절까지 포함하면 10월 초에만 공휴일이 3일이나 몰렸고, 여기에 추석 연휴가 10월 초와 겹칠 경우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아 기업의 불만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필수 당시 상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생산성이 높은 계절인 가을에 하루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차질액이 8000억원, 수출 차질액이 1억8000만달러에 이르러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먼저 공휴일로 복귀한 건 한글날이었다. 1991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 겸 법정 공휴일에서 일반 기념일로 전환되자 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단체들은 '국경일 재지정'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줄기차게 벌였다. 이에 2005년 국회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돼 국경일로 복귀했고, 2012년 말 공휴일 지정 법안까지 통과됐다. 이듬해 한글날은 23년 만에 '빨간 날'로 돌아왔다. 여기에 당정이 국군의 날까지 임시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1990년 이후 34년 만에 3일의 공휴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는 임시공휴일을 검토하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향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정부에 이어 야당까지 공감대를 이루면, 내년 이후 국군의 날의 정식 공휴일 지정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강득구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쳐"

 

 

강득구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76주년을 맞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이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과 대통령실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졸속 지정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했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며 "이때부터 용산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식민지배 군이 된 것"이라며 "정녕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한국 전쟁 중 38선을 최초 돌파한 날인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국군의 날로 제정했는데, 38선 최초 돌파일이 대한민국 국군 역사와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 헌법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국군 시작은 1948년 이후보다 1919년 이후로 독립군들이 무장투쟁을 활발히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 것이 헌법 상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군의 날을 10월 1일이 아닌 다른 날로 다시 지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과 기업에 미치는 여파도 짚었습니다. 강 의원은 "곧 9월 추석이고,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 공휴일도 많다"며 "이렇게 급하게 샌드위치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해 버리는 것이 진정 소비진작, 기업부담에도 효과가 있느냐. 연휴와 이어져야 민간 소비 활성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전국 초중고 학교 재량 휴업일은 4일이 대부분이라, 국민 대부분은 휴가 일정을 이에 맞춰 계획해 놓은 상태이고 학교 등 기관에서도 재량 휴업일을 바꿔야만 한다"며 "기업에서도 일정을 바꾸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동훈, 국군의날 공휴일 재지정 제안…"국군 사기 진작"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 대표는 서울 삼성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군의 날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에 "(한동훈 대표가) 국군들의 사기 진작, 국방 중요성 등을 위해 국군의 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날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미 제외된 공휴일인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해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고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넘기는 데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당정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우선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 검토한다고 해서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 같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적극 고려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최장 12일 휴가 가능"

 

 

최장 12일 연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건군 76주년을 맞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징검다리 연휴 일정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당은 정부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10월은 현재 목요일인 3일과 수요일인 9일이 각각 개천절과 한글날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화요일인 1일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1일부터 9일 사이에 공휴일 3일과 주말 이틀이 끼게 된다. 즉 4일의 연차를 더 하면 9일 휴무가 가능하고, 월요일인 9월 30일 연차를 추가하게 되면 5일 연차로 최장 12일간의 휴가가 된다. 앞선 9월 추석 연휴에 이어 최장 휴가로 국내외 여행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당정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 신규 공급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