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의 현재_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암약

"반국가세력" 준동 경계, 색깔론으로 몰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최근 친일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안보 사안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듯한 정치권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고 당부하면서 나온 것이다. 현대전은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까지 혼합된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진행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전쟁에서 목격한 그대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서 보듯 우리의 심리와 정보를 흔들기 위한 다양한 ‘인지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의 의무에 해당한다.

 

야권의 날 선 반응엔 윤 대통령이 ‘허위선동’, ‘반통일 세력’ 등이 포함된 8·15 경축사에 이어 연이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게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야당이 비판·견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이 달린 안보 문제를 놓고 해묵은 색깔·이념 공방이 벌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은 불안하고 김정은만 좋아할 것이다. 중요한 안보 현황과 정보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

 

 

민주 '윤 반국가세력' 발언 맹폭…"거울 선물하고파"·"탄핵 대비 계엄령 빌드업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등 최고위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을 두고 "친일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반국가세력 타령하는 모습이 독재자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다"이라며 "국가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세력 아닌가. 친일 미화, 식민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반국가 행위를 누가 하고 있나"라고 되물으며 "거울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번 친일, 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반국가세력 타령하는 윤 대통령 모습이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 못할망정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차지철 수준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런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기 불법성을 부정하고 군이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반헌법, 반국가 행위다. 탄핵 국면을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건 외부 불신이 아닌 내부 갈등인 만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듣는 국민들, 흡사 북한의 조선노동방송을 듣는 듯해 기가 막혔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국가세력'은 북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한 지 겨우 보름 됐지만, 소위 '관계자'들이 강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어제(19일) 같은 경우도 그랬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이 암약한다'고 말했다. '반국가세력'이라니, 분단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딘지 무서운 단어 아닌가.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을지훈련이 시작된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군에게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주문하면서 나왔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암약하고 있다고 했으니, 누가 봐도 '반국가세력'은 윤 정권을 반대하는 야당이나 일부 운동단체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민주당은 "'반국가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쓰던 표현"이라고 분개했고,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 같다"고 직격했다.

반발이 심하다고 느꼈는지, 대통령실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은 국내 세력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이다.

 

80년대 독재세력의 유물을 되살려낸 윤 대통령

 

 

▲   대통령 재임 당시 국무회의 주재하는 전두환씨.1984.10.23

 

 

대통령실 대변인은 "동시다발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이 일어나는 게 최근 전쟁 양상이며, 북한도 이런 회색 전쟁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말씀"이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반국가세력'은 1980, 90년대 한창 대학가에서 학생운동이 격렬했을 때 그들을 잡아들이던 공안검사가 TV에 나오면 늘 하던 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자주 썼던 말인 듯하다. '국가전복세력'이란 말도 함께.

그 옛날 독재세력의 전유물처럼 쓰이다가 민주화와 함께 이제는 거의 없어진 망령을 윤 대통령이 되살린 것이다.

호기롭게 말해놓고 문제가 되니 이제 와서 북한을 지칭한 말이라고 발뺌을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소가 웃을 얘기다. '국내에 암약하는 북한의 위협'이면 그냥 '간첩'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리 말을 어렵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그리 많으면 말만 할 게 아니라 다 잡아들여야 하지 않나.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해 어리둥절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광복절 연설에 정작 들어가야 할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만행이나 그 추종자에 대한 비판은 없고 웬 '반국가세력'인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   16일밤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이 앞뒤 안 맞는 말을 많이 하니,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해명할 '꺼리'들이 많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친일 발언 논란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이를 정쟁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야당의 그런 모습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윗분들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곤혹스런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공무원의 발언을 그냥 두고 보라는 얘긴가.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에는 뭐든지 무조건 퍼주는 한편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내 세력은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버리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전 국민의 항전 의지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민주당 "尹 '반국가세력' 발언, 北 조선중앙방송 듣는 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일제히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국가 침략을 부정하고 친일 미화, 식민 지배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적 행위 아닌가. 이런 반국가 행위는 누가 하고 있나. 거울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취해 있지 않고는 국민을 일컬어 함부로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짐이 곧 국가'라고 한 프랑스 루이 14세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건 시대 퇴행이며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국민 항전 의지 등 살벌한 용어를 썼는데 이런 시대착오적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흡사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듣는 건가 싶어 기가 막혔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야권은 '국민 갈라치기'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23년 자유총연맹 기념식, 광복절 경축사, 국립외교원 기념식 등 여러 차례 이 용어를 반복해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尹, 곳곳에 반국가세력 암약? 대체 누구"

 

 

반국가세력은 누구?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친북 몰이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과 싸우려는 세력, 친일 뉴라이트를 전면에 내세워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대체 누구냐? 자신에게 친일 프레임의 씌워지자 친북 몰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얄팍한 꼼수가 보인다"면서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친일 매국 국정운영 기조에 반대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틀림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화답 않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같은 표현을 썼을 때 적극 지원 사격에 나섰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누구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야당이나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를 두고 갈등한 광복회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작 여당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다. 20일 오전까지 관련 대변인 논평이나 당 지도부의 지지 발언도 없고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잠잠하다.

 

작년 반국가 세력 발언 때는 적극 지원사격

 

지난해 이맘때와 정반대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은 재빨리 뒷받침 했다. 장동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현 최고위원)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로도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 표현을 자주 썼다. 강민국 당시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9월 3일 논평에서 일본에서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했던 윤미향 당시 의원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것이 한 예이다.

 

"무슨 실익 있는지 모르겠다" 반응

 

작년과 달라진 기류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익이 있는 발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이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처벌을 하면 되고 간첩이 있으면 잡으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선언적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하면 국민 갈라치기라는 비판 밖에 더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으로 야권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듯 하다가, 이번엔 반국가 세력을 강조하며 날을 세우니 종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당이 건건이 반응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과도하게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사회 곳곳 암약‥국민 항전의지 높일 방안 강구"

 

 

국민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며,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첫날인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주간 진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