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대통령 담화_관련 종합 정리

의협 비대위, "윤 대통령 담화 실망"

 

 

대한의사협회 브리핑

 

 

 

김성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어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많은 실망을 준 담화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담화문의 여러 내용은 기존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한 부분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현명한 국민이 올바른 의견을 모아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00명 증원’ 논의 틈 열었지만… 기대 못 미친 대통령 담화

 

 

대통령 담화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에 일부라도 조정 여지를 열어 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2,000명 증원안’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훨씬 큰 공을 들였다. 꽉 닫힌 의정 대화의 문틈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거란 당초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점은 매우 아쉽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 나선 건 의료 차질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증폭되는 데다 불통 이미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여당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의료계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유화책이라기보다는 기존 강공책을 고수한 담화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윤 대통령은 51분에 달하는 담화문 상당 부분을 증원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데 할애했다. 화물연대 파업이나 건설노조 '건폭'에 대한 과거 물러섬 없는 대응도 예로 들었다.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 날짜를 들며 일일이 반박하기까지 했다.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발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부 강경파 의사들은 “이럴 거면 담화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설득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래도 대화의 문틈을 조금이라도 열었다는 건 의미 있다고 본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어제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 단축과 개원의들의 준법투쟁으로 병원 현장은 악화일로다. 정부는 더 열린 자세로 두번 세번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게 정부 역할이다. 유화 제스처조차 없는 의료계는 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스스로는 과학적인 답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의 답안이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답을 찾길 바란다.

 

 

윤 대통령, 질의없이 51분간 담화…‘정책 바뀔 수 있다’ 표현 두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2022년 5월 취임식 때 착용했던 넥타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전 참모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려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날 오후까지도 설명 형식을 놓고 고심했다. 4·10 총선을 9일 앞둔 시점이라 대국민담화 대신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로키(low-key)로 알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원을 늘리기로 한 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대국민 담화 방식이 결정됐다. 출입기자단에 일정이 최종 공지된 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직전까지 참모들과 메시지를 수정했다. 그중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의가 가장 길게 이어졌다. 그 전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바뀔 수 있다”로 메시지가 진전된 건 윤 대통령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와 화물연대 파업 당시 대응을 언급한 것도 마지막에 추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당과 국민에게 진심을 알리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안팎에선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1만4000자 분량의 담화를 51분간 질문 없이 읽어 내려갔다. ‘이종섭·황상무’ 사태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함운경 "윤 대통령 담화, 쇠귀에 경읽기"…첫 '탈당' 요구

 

 

국민의힘 마포을 함운경 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시라”며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탈당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옴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함 후보는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읽기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라며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며 “능력이 안 돼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하라”고 함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지면 모두 보따리 싸야 할 사람들이 선거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한다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尹 의료 개혁 대국민담화 했지만… ‘대통령 탈당’까지 나온 與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반성’과 ‘읍소’ 전략을 펼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윤 대통령을 향해 “탈당해달라”는 당내 목소리도 나왔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향해 “당적을 이탈해 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실상 ‘의대 2000명 증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가진 직후 나온 입장이다. 함 후보가 출마한 마포을은 더불어민주당 3선 현역인 정청래 의원이 후보로 출마한 곳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함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했다. 또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3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에 한 위원장은 “다수의 국민은 정말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이날 YTN 인터뷰에서 ‘대국민담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날(지난달 31일) 당내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요청이 나왔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3선 중진 조해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이 출마한 김해을은 진보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벨트’ 지역구다.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도 정부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며 “민심을 따르는 당을 만들겠다. 대통령도 민심 따르도록 하겠다”고 호소에 나섰다. 윤 의원은 수도권인 인천 동미추홀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개혁 의지 느꼈다" vs "탈당하라"…尹대통령 담화 후 양극으로 나뉜 국민의힘

 

 

대통령 담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환영 논평도 나왔다. 서울 마포구을에 출마하는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담화에 앞서 성남 분당구갑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4000명도 2000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주먹구구식"이라며 "의대 증원에 적합한 숫자를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역시 안 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증원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며 "또한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의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지지 목소리도 쏟아졌다. 서울 마포구갑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는 SNS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힌디"고 했다. 조 후보는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잘 봤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며 "의사협회도 무조건 반대로 딴지 걸어선 안 된다. 정부가 손 내밀었으니, 이제 어떻게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도 "정부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모든 의견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만큼, 전공의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의사 단체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 했다. 저는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호평을 내린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대통령의 담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의사분들도 직역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고수하기보다는 당국과 대화에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냐"고도 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함 후보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도 아닌데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냐"며 "능력이 안 되어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하라.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거 못 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역풍에 고개 숙여본들 사는 게 아니다"라며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51분 담화, 설득은 없었다

 

 

대통령 지켜보는 의사…무슨 생각 중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생중계되는 대통령 담화를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정부안을 두고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 불가” 등을 강조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정부안을 앞세운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직후 이뤄진 데 이어 세번째다. 담화는 약 51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담화를 열었다. 이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별 증원된 입학정원 배정을 마친 이후 의료계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정당하다는 전제가 강조돼 의료계와 여야 정치권이 요구한 ‘숫자를 열어놓은 대화’와는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틀로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안 고수 입장을 거듭 강경한 어조로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의료계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남겼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