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

22대 국회 초반부터 파행…난항 겪는 '원 구성'이 뭐길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나오고 있다.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2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원구성 협상 불발이 이유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가자고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관례보다 우선이라며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야가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구성'이란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일로, 쉽게 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상임위)에 정당별로 위원장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4년 주기로 총선이 치뤄지는 국회의 특성상 2년마다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한다.

 

그 중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정에서는 여야가 늘 난항을 겪는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과 행정부의 감독활동이 이뤄지는 장(場)으로 환경, 외교, 국방 등 18개를 분류해 정부 각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보통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속하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법안 상정 권한뿐 아니라 회의 진행에 대한 권한도 갖는다. 여야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임위원장은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마지막 관문', '상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때문에 여야 모두 법사위 사수를 벼르고 있다.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를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인 셈이다.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 역시 마찬가지다. 운영위는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대통령실 참모 등 관련 증인을 부르거나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는 게 맞을까? 국회법 어디에도 그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상임위원을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국회법 제48조)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선 '해당 상임위 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국회법, 제41조제2항)'고만 돼있다. 다만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여야 간 협상에 따라왔다. 이런 국회 관행은 대부분 1987년 민주화 이후 생겨났다. 13대 이전에는 승자독식 관행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점해 원구성이 법정시한보다 지연되는 일이 없었다. 1988년 개원한 13대 국회 때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이후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여당이,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다만 국회의장을 종래처럼 '여당'이 아니라 '1당'이 맡는 것으로 바뀌면서는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아니라 '2당'이 맡는 것이 최근까지의 새로운 관행이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각각 상임위를 7개, 11개씩 나눠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운영위도 법사위도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직전 21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한 바 있다. 당시에도 32년 만에 첫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법'을 강조하며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황이어서 '단독 원구성'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5석의 민주당이 의석 수로 원 구성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을 '의회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일방통행하면서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원 구성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까지 한다"며 "역사상 이런 1당은 없었다. 국회법의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에 의해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협상 후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계속 협조할 예정"이라며 "국회법은 원구성에 있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하라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와의 협상 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계속 시도하고 협의를 이뤄나가겠지만,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 7일 원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대로 기한 내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추 원내대표의 결단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법대로'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법정 시한'까지는 이제 단 하루가 남았다. 여야는 과연 이번에는 충돌 직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

 

 

국회법이 정한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눈에 띄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서 단독 의결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헌정사 첫 야당 단독 개원…민주, 상임위 독식 시사 원구성 압박

 

 

제22대 국회가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 개원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본회의는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었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 안에 의장단 선출을 끝마치긴 했으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첫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 개원식은 열리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초반은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추미애(6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우 의장이 당선을 확정한 뒤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이처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도 이르면 다음 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9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곧바로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직후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고 한 만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경우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민주당 몫 11자리 선출 안건만 단독으로 표결한 다음 여당을 설득하되,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온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 반쪽으로 '개문발차'…野, 상임위로 尹 견제 구상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이 파행을 빚으면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결국 '반쪽'으로 열렸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은 오는 7일까지지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를 장악한 뒤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시추, 북한 오물풍선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석수를 통해 입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으로 투트랙 견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소집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집권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이 단독으로 개원을 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이학영 의원이 각각 국회의장,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대한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을 열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후 본회의장을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원 구성 또한 적법한 절차 아래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은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 시한에 맞춰 일하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가 '정부 견제'라며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양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이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전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틀 만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본회의 직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추 원내대표 불참으로 불발됐다.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박수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기 위해서는 주요 상임위 확보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해 주요 현안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왔던 법사위를 가져옴으로써 입법 처리에 속도감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상임위를 챙기는 것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열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위의 경우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입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현안질의, 국정조사를 통해 여론을 환기해서 입법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화제가 된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발표, 북한 오물풍선 등 파급력 있는 이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는 즉시 (석유 시추 관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유관 상임위를 가동할 것"이라며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물풍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원 구성이 되면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와 현장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엄포를 뒀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삼권분립 정상화' 회의체를 구성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국정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도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2대 국회 개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발부터 반쪽 국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5일 오후 첫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22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개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본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 진행은 국회법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자 최고령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앞서 여당은 이날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국회의장단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두번째 의원총회에서 “여야 선배들이 수십년 동안 여러 고충 끝에 만들어온 관습을 지켜준다면 여당은 당장에라도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문제를 관습에 따라 해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 중 추경호 원내대표만 들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본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며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자 본회의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힘자랑은 국민의힘이 하는 것” “총선 불복인가”라고 외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원 구성을 지연시키는 건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모여 단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합의없이 의미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 폭주 포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야당은 이날 국회의장과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뽑을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재명, 22대 원구성 '법대로' 주문... "6월 7일이 법정시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여야 협상과 관련해 한 말이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6월 7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서 되겠나"라며 '법대로'와 '다수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깐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이 아예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다"며 "국회법엔 '상임위를 언제 반드시 열어라', '본회의를 언제 열어라, 이걸 바꾸려면 여야 협의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원 구성도 마찬가지다.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7일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법에) 돼 있잖나.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디 법인가"라며 "이번엔 6월 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법대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히 버틴다고 끌려다닌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타협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인데 6월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국회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관련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9일 본인의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회복지원금은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더 죽지 않도록, 더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며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언젠가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라며 "22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법에 정한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무엇보다 "대화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되, 정해진 기한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야당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도 벌써 2주나 지났다. 민주당은 진작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 국회법에 정한 시한이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기회가 새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