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불과 일주일 앞뒀는데…응급실 대란 우려 지속
추석 연휴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추석 연휴에는 상당수 지역 병원들이 휴진을 하는 만큼 사건 사고 발생 시 평소보다 대형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대형 병원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군의관을 긴급 파견하고 방문 가능한 응급실 정보 공유, 진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지역 응급의료 센터 180곳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달 5일 현재 27개 중증·응급 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88곳이었다. 의료 공백 직전인 올 2월 첫째 주 109곳보다 20%가량 줄어든 수치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진료 분야는 성인 대상 기관지 응급 내시경으로 평소 109곳에서 진료할 수 있었으나 5일 현재 60곳으로 45% 급감했다. 일주일 전 100곳과 비교해도 40%가량 줄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중증·응급 질환 진료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의 입력 정보를 토대로 하는 만큼 실제 진료 가능 여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6일에는 다시 평균 진료 가능 기관이 101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상황에 따른 진료 가능 정보 입력과 배후 진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전공의들의 공백이 심각한 대형 상급병원들의 경우 응급실 상황이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평소보다 30~40%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맞는 첫 명절 연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권역·지역 센터를 포함해 응급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들을 긴급 파견했지만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이 파견·배치됐으나 모두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서는 군의관들이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 부대로 복귀했다.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 2명을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대란, 추석이 두렵다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 진료 체계에 긴박한 응급 신호가 켜졌다. 2024년 8월4일 두 살배기 아기가 11차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막연하던 불안감은 구체적인 공포로 악화했다. 추석(9월17일)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 진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9월2일 방송에 출연해 “응급실을 셧다운(휴진)하는 병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 차츰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1.5~2배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 온다”며 “올해는 아프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언론들은 대형 병원 응급실이 전문의 1명만으로 버티는 벼랑 끝 실태를 앞다퉈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단 하나의 주체는 정부다. 응급실 뺑뺑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며, 경증 환자가 이용을 자제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증의 기준을 “본인이 전화해서 병원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어디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것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식불명 정도는 돼야 중증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추석 연휴 때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려는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또 9월4일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고,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배 아픈데 빨간약 바르는 처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종합병원 등에 가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판단과 대책도 대통령 발언의 자장 안에서 맴돌고 있다.
정부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협의”… 논란일자 “답변과정 잘못 전달” 번복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파견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2시간 만에 번복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는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8일 복지부는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의 근무 거부를 놓고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근무 거부 등)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속적 교육 및 설득과 함께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대형병원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응급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해 모두 대기 중이거나 응급실 대신 중환자실 등에 투입된 상태다. 정부의 징계 방침이 나오자 의료계에선 “비전공자에게 응급실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건 부당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결국 복지부는 징계를 언급한 지 2시간여 만에 “서면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도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군의관 상당수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꼽는다. 하지만 복지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이 이미 4월에 제출했다”며 “병원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해 청구 건당 2억 원까지 보상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환자와 의료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라며 “징계로 협박하며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추가 수련 기간 3개월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안’을 이달 초 공고해 최근 의견 수렴을 마쳤다. 특례를 적용해 이달 초 복귀한 일부 사직 전공의들의 상급 연차 진급 및 내년 초 전문의 취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덜컥' 발표에 파문 일자‥
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대란 가능성에 대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파견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관리 대상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 15명 가운데 일부가 의료 사고와 업무 부담을 이유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행 우려가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조차 응급실 근무를 거부했다'는 질의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만큼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과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질의에는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견 군의관의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 공문을 접수한 게 없는 만큼,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 행위가 '근무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개별 군의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혼란을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 부서 조정이나 타 병원 파견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vs “환자 구하고 싶지만”… 응급대란 속 건국대 충주병원 가보니
3일 오후 2시40분쯤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었다. 응급실 문 앞에 ‘응급의료센터 진료 제한 안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오후 2시50분쯤 응급실 입구에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기 위한 구급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보호자를 대기실로 안내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자 또다시 응급실 문은 굳게 닫혔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고 응급실에서 나왔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응급실의 제한적 운영 시간대에는 인근 원주나 청주 등지에 분산 이송을 하고 있다”며 “충주에서 가장 큰 병원 응급실 제한 운영으로 다른 지역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3시10분쯤에는 사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환자를 태우고 오진 않았다. 사설 구급대 관계자는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전원 요청이 들어왔다”며 “지난달에는 20명 정도 이송했고 이달 들어서는 처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제한 운영으로 전원 이송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 제한에 들어갔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응급실 접수는 응급처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5시에 마감한다. 그 이후에는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셈이다. 또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문을 닫는다.
지난달까지 7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었으나 5명이 사직하고 이달부터는 2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맡기 때문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최소 인원(전문의 2명)을 갖추고 간호사 18명, 응급구조사 10명, 간호조무사 등 5명이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다.
응급실 전문의들은 12시간씩 팀을 구성해 2교대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배후 진료 의사가 없고 의료 갈등으로 응급환자 전원마저 어렵게 되면서 심적 압박감과 피로감이 쌓여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2명이 남기로 하면서 충주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자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다.
병원 측도 응급실 전문의 구인에 나서고 있지만 전국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으로 쉽지 않다. 충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사태가 시작된 지난 2월보다 중증 응급환자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의 시간이 몇 배로 늘었다”며 “(신경외과, 외과)당직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 후 연계가 안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반기까지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나 충북대병원 등에서 중증 응급환자 전원을 받아주었는데 하반기 들어 전원이 어려워지면서 압박감이 더 컸다”며 “병원에서도 일찍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 공고를 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데 어찌 보냅니까”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오면 수술 준비 등을 위한 처치 등에 1~2시간이 소요된다. 이마저도 뇌출혈이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는 신경외과나 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수 있을 때의 준비 과정이다.
충주지역의 한 전문의에게 지역응급의료센터이자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에 관해 묻자 “뇌출혈이나 복강 내 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는 신경외과나 외과 전문의가 받쳐주지 않으면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 상태가 정말로 위급상황이면 응급처리를 해서 1~2시간 정도 버틸 수 있도록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그 환자를 그냥 보낼 수 있냐”며 “어떻게든 환자의 생명을 살릴 방안을 찾는 곳이 응급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충주지역 곳곳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3월 충주에서는 발목 골절상을 입은 70대 주민이 수술을 받지 못해 사고 9시간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다.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 등에서 이송을 거부하다 수지접합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 안에 출혈이 발견돼 인근 상급병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거부됐고 결국 100㎞ 정도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만나 50대 간병인 김모씨는 “누가 병원에 오고 싶어서 오는 환자가 어디 있냐”며 “갑자기 아프거나 다칠 때 병원을 찾는데 밤늦게나 주말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병원 등에는 응급실이 없고 충주에는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할 곳도 마땅치 않다”며 “만성적인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앞 도로에서 만난 70대 택시기사 박모씨는 “대학병원이 이곳 한 곳밖에 없는데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갈 곳이 없다”며 “손님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 인근 상인들도 울상이다. 건국대충주병원에 환자가 의료사태 이후 줄었고 감소 폭이 최근 증가했는데 응급실마저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예전에는 환자가 많아 보호자 등이 줄을 이었는데 지난 2월부터 확실히 손님이 줄었다”며 “지난 7월부터 손님이 더 줄어 걱정이었는데 응급실마저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니 앞으로 더 걱정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추석 연휴에는 더 큰 응급의료 공백 우려
충주시는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제한 운영으로 응급의료 비상진료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르면 응급환자 1, 2, 3등급은 ‘지역응급의료센터’ 3, 4, 5등급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맡는다. 지역 의료 비상 상황으로 충주의료원(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병상을 13병상에서 21병상으로 늘리고 중환자실도 12병상에서 15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응급실 간호인력 추가배치와 응급실 전담 의사 추가 채용을 공고했다. ‘응급의료시설’인 미래병원 응급실도 응급실 환자 집중 시간 때 의료인력 4명을 추가 배치했다. 충주지역은 응급환자가 40명 발생할 때 낮에 25명, 밤에 15명 정도다.
여기에 다른 병원에 파견한 시 공중보건의 4명에 대한 복귀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추석 전까지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등에 충주권 응급환자 수용 협조를 구하고 충북 응급의료센터 협의체를 가동해 분산 수용을 요청했다.
119구급대와 사설 구급차 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엔 119구급차 12대(예비 2대 포함)와 사설 구급차 15대가 운영 중이다. 지역 의원급 병원은 오후 9시까지 진료 시간을 늦춘 곳도 있고 의원급 병원 진료 시간 연장으로 인근 약국도 함께 연장 근무에 돌입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추석 연휴 응급환자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충주지역은 응급환자가 하루 40명이면 낮에 25명, 밤에 15명 정도의 비율로 발생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1.5배의 응급실 이용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의원급 병원이 문을 닫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기 때문으로 경증 환자의 분산 진료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원급 병원에서 추석 때 문을 열면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도를 낮출 수 있다”며 “다만 의원급 병원이라도 간호사, 행정 등 의료인력이 동참해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체계 협조를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관계 병원장 영상회의에서 충북대병원 측은 응급실 전문의 채용 협조, 원내 응급실 배후진료과 중 필수과에 대한 지원 강화, 비상 응급 순번제 당직 시스템 홍보 등을 요청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에 맞춰 중증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추석 기간 응급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의료대란 중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실 대란까지 초래된 가운데,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이 "의료인의 법적 위험성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8개월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해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응급 소아 진료의 차질은 10년 이상 된 일"이라며 그 원인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지목했다. 이어 "당시 치료 결과에 대해 의료진 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문제 발생 시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의료진 사이에 퍼지게 됐다"며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명히 나눠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최종 처치를 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인을 정부와 법원이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치료만 하고 최종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소아 환자를 선뜻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언론 등이 응급실에 (환자) 미수용의 책임 묻기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불쾌감을 표하며 미수용의 원인으로 '배후 진료의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를 꼽았다. 그는 "응급실은 병원에 들어오는 관문일 뿐"이라며 "응급실은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식의 연락을 받는다. 그럼 응급실의 응급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병원이 확인 후 상황이 되지 않으면 거절하게 되는 거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에 의료진이나 침대가 없는 상황이 많다. 빅5 병원은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마비된, 여력이 없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은 5918개로, 2월 첫째 주 6069개에 비해 가동률이 97.5%에 해당한다. 이 회장은 이를 두고 "정부의 숫자 조작, 국민 기만"이라며 "응급실의 병상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원래 응급실의 병상은 비어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408개 중 300개는 원래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 근무하는 병원이다. (그곳에서는) 병상을 축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환자만 늘어난 상태"라며 "(정부에서) 모수를 408개로 잡는 것 자체가 틀렸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교육수련병원 100개 정도고, 나머지는 문제없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증, 의식불명이거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마비 상태 등이 중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회장은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것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경증과 중증을 나눠 중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돈을 아끼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투입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응급실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이전에도 군의관이 온 적 있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 전문성과 숙련도가 중시되는 현장에 단기간 비숙련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상황이 반전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전공의 복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제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는다. 현재의 의료 붕괴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與 "의료 대란 책임자 사퇴하라"... 한동훈, 정부 못 믿어 응급실 직접 챙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 위기가 고조되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들끓고 있다. 급기야 친한동훈(친한)계에서 보건의료 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다. 의료공백 사태를 둘러싼 당정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최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차관을 겨냥 "해마다 2,000명씩 의사를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전날 MBC라디오에 나와 "(응급실에) 전화해 알아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주장했다가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모임인 '첫목회'도 가세했다. 당초 박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첫목회가 주관한 의료대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전날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첫목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SNS에 "이것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태도인가"라며 "여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여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가세했다.
여당이지만 정부를 향한 비판대열에 합류해야 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원을 확대하자'는 답변은 41%에 그쳤다. 자연히 한 대표도 정부·대통령실과 선을 그으며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강해 응급실 등의 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 기조를 따르기보다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특위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자는 취지"라며 "당은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비공개로 만나 의료개혁 등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권 내부의 불만이 커지는데도 대통령실은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의 '저격성' 발언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박 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내 다른 지도부는 한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의료대란 우려’ 응급실 현장점검…“용산, 너무 요지부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문 일정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숨 소리를 서로 많았다.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단 걸 확인했다.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군의관 긴급 투입 조치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실제 도움이 안 된다’, ‘다른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 관련해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하며 “그건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의료대란은, (정부가) 개혁하려면 이해관계자 설득·대화·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밀어붙여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와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종합적,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많은 일이 꼬여 있고,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대화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일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응급의료 현장 점검 소회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대형종합병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진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 상황과 어려움을 잘 듣고 왔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의정갈등 대책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응급실 현장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잘 정비된 병원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중요한 일 두 가지 ‘죽고 사는 일’과 ‘먹고 사는 일’ 중에 죽고 사는 일이 당연히 중요하다”며 입시 현장의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부터 유예해 의료 시스템을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의 포토 제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3호 태풍 버빙카 (0) | 2024.09.10 |
|---|---|
| 기시다 방한_9월 6일 1박 2일 일정 (5) | 2024.09.09 |
| 네이버 기업 (18) | 2024.09.01 |
| 끝사랑 이범천 (7) | 2024.09.01 |
| 윤석열 김건희 비리 덮으려 전직 대통령 수사_문통 전 사위 채용 비리 (2) | 2024.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