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수 2000명 넘겨
강원과 전북 소재 대학 교수 316명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날까지 1700여명에 달했던 시국선언 교수·연구원 참여자가 20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에서 나온 시국선언 14건을 포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수는 50여곳을 넘겼다.
경향신문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발표된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국민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분석한 결과 ‘위기’와 ‘전쟁’, ‘검찰’과 ‘농단’ 등 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민주주의와 외교·안보의 위기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도 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 ‘국민’ 등 시국선언문에서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는 제외했다.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위기’로 22회 언급됐다. 민주주의·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켜진 적신호가 위기라는 단어로 압축돼 있었다. 국민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전쟁 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서민 생활은 도탄에 빠져있으며, 의료 대란의 공포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총체적으로 짚었다. 공주대 교수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복지·환경 등 전 분야에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역사적 반등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는 ‘전쟁(20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간 대치가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한양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했다. 전남대 교수들은 “굴종적 한미동행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11개 대학 교수 시국선언문 모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단어들인 ‘김건희’는 14회, ‘여사’는 6회, ‘배우자’는 4회, ‘대통령 부부’는 3회, ‘대통령 부인’은 2회 등 언급됐다. 시국선언문은 공통적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및 인사개입’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민주주의’도 주요한 단어로 18회 언급됐다. ‘민주주의’는 주로 ‘훼손’ ‘붕괴’ 등의 단어와 함께 쓰였다. 고려대 교수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국민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정 난맥상과 대통령 주변의 추문을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짚었다.
‘검찰’은 17차례 등장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비판하는 맥락이었다. 가톨릭대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데 거리낌 없는 행태를 자행했다”고 했다. 한양대와 전남대 시국선언문에서는 ‘검찰 독재’를 공통으로 언급하는 등 ‘검찰’과 ‘독재’를 함께 언급한 대목이 여럿 발견됐다.
이외에도 ‘헌법’은 12회, ‘국정농단’은 10회, ‘안전’은 10회 등 언급됐다.
"윤 정권 퇴진" 강우리 황석영 등 1500명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0일 시민사회 각계 1500명의 시국선언이 나왔다.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대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가 무마된 점 등을 들어 정권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강우일 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최승호 전 MBC 사장, 황석영·현기영 소설가, 정지영 영화감독, 황지우 시인, 정연주 전 KBS 사장, 임재경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문규현·문정현 신부, 권영길·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수호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국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제안·서명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급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대통령의 근거 없는 옹고집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의료 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다"라면서 "응급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라고 했다.
황석영 "정권 2024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재판을 통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정권이 부자감세를 하는 사이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서민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고, 청년세대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하자"라며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키자"고 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황석영 작가는 "이 정권은 2024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반드시 그렇게 하자. 각계각층이 작은 힘 큰 힘을 다 모아 이 정권을 타도해 버리자"라고 발언했다.
앞서 추석 연휴 전인 10~12일 한국갤럽이 자체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를 보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였다. 특히 보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율이 37%, 대구·경북에서도 35%에 그쳤다. 전주보다 각각 8%p, 2%p 빠진 수치다.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날 시국선언은 당초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하루 전인 19일 돌연 기자회견장 대관을 불허하면서 인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치러졌다. 주최 측은 "이미 행사계획서까지 제출해 대관 승인을 받은 행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하루 전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마치 독재 정권 때처럼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규정상 정치 행사는 프레스센터 대관이 불가능한데, 행사계획서만 봐서는 정치 행사라는 걸 인지할 수 없었다"라며 "전날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야 정치 행사라는 걸 알게 돼 바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시국선언 제안자 100인의 명단. 서명자는 1500여 명 이상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다.
강우일(주교, 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강창일(전 주일대사), 강형철(시인, 전 한국작가회의 부위원장), 구중서(문학평론가),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귀옥(한성대),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환(작가, 고려대 명예교수),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애영(한신대 명예교수), 김영주(목사,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인국(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정헌(전 한국문예위원회 위원장), 김주언(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전 MBC 사장),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효순(리영희재단 이사장), 김희중(대주교,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나핵집(목사), 노태구(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단병호(전 민주노총위원장), 명진(스님), 문국주(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박맹수(전 원광대 총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중기(추모연대 명예의장), 박찬석(전 경북대총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창비 명예편집인 ),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성명옥(목사), 성한표(조선투위 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송기인(신부, 전 진화위 위원장),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장), 신경하(목사),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필균(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학철(화가),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안재웅(목사, 전 한국YMCA 이사장), 안충석(신부), 양길승(녹색병원 이사장,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양승동(전 KBS 사장), 양홍(신부), 염무웅(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유경재(목사), 유홍준(미술평론가, 전 문화재청장), 윤덕홍(전 교육부총리), 윤정모(작가,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경호(성공회 서울교구 주교), 이길재(가톨릭농민회 초대회장), 이만열(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부영(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원로 교무), 이수호(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완기(새언론포럼 대표), 이우재(매헌윤봉길 월진회 명예회장), 이해동(원로 목사), 이해학(목사), 이현배(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재경(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임진택(판소리 명창, 전 경기아트센터이사장),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영달(전 우석대 총장, 전 국회의원), 장윤환(동아투위 위원, 10.24 자유언론운동 주역), 장임원(중앙대 의대 명예교수, 민교협 초대 의장), 전진우(언론비상시국회의 대표, 80년 해직언론인), 전홍준(의사, 광주 하나통합의원 원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전 새마을 중앙회장),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정연주(동아투위 위원, 전 KBS 사장), 정지영(영화감독, 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진우(목사,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운영위원장), 정희성(시인,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성호(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조영선(변호사, 전 민변 회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최기식(신부, 전 저스피스재단 이사장), 최병모(변호사,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최순영(전 YH무역 노조 지부장,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승호(전 MBC 사장), 표완수(전 시사인 대표,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원배(목사), 현기영(작가), 황석영(작가), 황지우(시인, 전 한예종 총장)
시민사회 원로들 "尹정권 국정 난맥상 용납 안돼" 시국선언문
시민사회 원로들이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계·종교계·시민사회계 원로들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의료 대란 대응, '뉴라이트' 등의 역사 인식, 언론장악 시도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하다"며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키자"고 촉구했다.
시국 선언문에는 1천500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국선언 제안자로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권영길 전 의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부영 전 의원, 함세웅 신부, 황석영 작가 등이 참석했다. 황석영 작가는 "어느 곳 하나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다음 정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못 저지른 것을 바로잡는 데 몇 년이 허비될 것 같다"며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이 정권을 타도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당초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려 했으나 전날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정치 행사를 금지하는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지침'이 위반됐다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전 의원은 "시국선언이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되지 못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 주장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구국의 들불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경희대 교수·연구자 226명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군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
나는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팔다리가 번쩍 들려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우리의 강의실이 어떠한 완력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자유와 비판적 토론의 장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파괴적 속도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두 학기째 텅 비어있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교육의 토대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탱되기에 허망하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격노를 듣는다.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노의 전언과 지리한 핑계만이 허공에 흩어진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신뢰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이 거짓에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진실을 담은 생각으로 정직하게 소통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한 번 더 고민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닮아간다.
어느 시인은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썼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앞자락에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
리라는 미약한 소망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표현할 권리를 천명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을 신뢰와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신중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를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존중과 신뢰의 말을 다시금 정련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만들어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토론한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11.13.
경희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강내영, 강성범, 강세찬, 강신호, 강윤주, 강인욱, 고봉준, 고 원, 고인환, 고재흥, 공문규, 곽봉재, 구만옥, 구철모, 권순대, 권영균, 권현형, 김경숙, 김광표, 김기국, 김남일, 김대환, 김도한, 김동건, 김만권, 김미연, 김선경, 김선일, 김성용, 김성일, 김세희, 김수종, 김숭현, 김승래, 김승림, 김양진, 김원경, 김윤철, 김은성, 김은정, 김은하, 김일현, 김재인, 김종인, 김주희, 김준영, 김종곤, 김종수, 김종욱, 김종호, 김지형, 김진해, 김진희, 김태림, 김홍두, 김효영, 김혜란, 노상균, 노지영, 문 돈, 문지회, 민경배, 민관동, 민승기, 민유기, 박상근, 박성호, 박승민, 박승준, 박신영, 박신의, 박원서, 박윤영, 박윤재, 박정원, 박종무, 박증석, 박진빈, 박진옥, 박찬욱, 박환희, 백남인, 서덕영, 서동은, 서보학, 서유경, 서진숙, 석소현, 성열관, 손보미, 손일석, 손지연, 손희정, 송병록, 송영복, 신동면, 신자란, 신현숙, 안광석, 안병진, 안현종, 양정애, 엄규숙, 엄혜진, 오태호, 오현숙, 오현순, 오흥명, 우정길, 유승호, 유영학, 유원준, 유한범, 윤재학, 은영규, 이관석, 이기라, 이기형, 이명원, 이명호, 이문재, 이민아, 이봉일, 이상덕, 이상원, 이상원, 이선이, 이선행, 이성재, 이순웅, 이승현, 이영주, 이영찬, 이윤성, 이은배, 이은영, 이재훈, 이정빈, 이정선, 이종민, 이종혁, 이진석, 이진영, 이진오, 이진옥, 이찬우, 이창수, 이해미, 이효인, 임승태, 임우형, 임형진, 장문석, 장미라, 전중환, 정 웅, 정의헌, 정지호, 정진임, 정태호, 정하용, 정환욱, 조대희, 조민하, 조성관, 조세형, 조아랑, 조정은, 조진만, 조태구, 조혜영, 지상현, 지혜경, 진상욱, 진은진, 차선일, 차성연, 차웅석, 차충환, 천장환, 최서희, 최성민, 최원재, 최재구, 최정욱, 최지안, 최행규, 하선화, 한기창, 한미영, 한은주, 허성혁, 호정은, 홍승태, 홍연경, 홍윤기, 무기명 참여 30명, 총 226명
부울경 교수 652명 "윤 대통령 즉각 사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빠졌다. 피땀 흘려 쌓아 온 민주주의적 제도와 관행이 참혹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고 서민을 살리는 경제는 무너졌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외교 안보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이 이 나라를 몰락과 붕괴로 내몰고 있는가. 바로 윤석열 부부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이 그 근본 원인이다.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의 무분별하고 끝없는 거부권 행사로 그 권능을 상실해 버렸다. 정의와 공정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은 스스로 역할을 부정했다. 만인 평등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 검찰을 김건희 씨와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사설 경호원이라 부른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유지하는 공동정범이라 칭한다.
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며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교육, 의료, 노동, 연금의 4대 개혁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폐업의 구렁텅이로 몰리는 자영업자의 절규가 온 누리에 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끝없는 부자 감세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가속화된 재정 적자와 엉터리 긴축재정 속에 서민 지원을 위한 정책들은 차례로 실종되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은 경제는 문제없다고 나 홀로 주문처럼 외치고 있다.
국가의 기초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태원에서 꽃다운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기억한다.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 대통령과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애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의료대란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당당한 태도를 보라. 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철저히 외면하는 현 정권의 민낯을 상징하는 것이다.
외교 안보 분야는 또 어떤가. 역사적 반성 없는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외교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와 고도성장이 식민 지배의 결과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전면에 부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참담한 망언을 일삼는 자들이 국가기관의 장에까지 오르는 지경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와 교류가 사라졌다. 남북 긴장과 적대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동의조차 없이 독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작금의 상황은 온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극대화를 우려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위험천만한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아내의 국정농단과 선거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짓말도 연달아 드러났다. 충격과 분노는 10%대로 주저앉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11월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무도함 그리고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했다. 국민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적 행동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맞아 우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교수 연구자 일동은 본 시국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기지원과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단코 반대한다!
하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 필요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4년 11월 14일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부산·울산·경남 교수 연구자 일동
(가야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고신대, 국립부경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과학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국제대, 한국해양대 등 27개 대학, 1개 연구소 652명)
고려대 교수 152명의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2024년 11월 14일 고려대 교수 152명 시국선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즉각 시행하여 그간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20세기 제국주의와 냉전 이념이 남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변 열강의 이해에 따라 부침을 반복할 것인가, 그 기로를 결정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 대신,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을 보며 우려와 당혹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 권한 정지와 퇴진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은 민주적인 제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국정 농단은 우리 사회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상식을 이루는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만든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첫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독재에 항거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현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은 일제 식민 지배,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통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각종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농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현 정권은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정당성도 실리도 없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지속하였다. 반면, 불온세력, 반국가세력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써가며 국민을 몰아세우고, 검찰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시민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과거를 왜곡하고 현실을 통제하며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안위와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올해 무책임한 의료대란까지 일으켜 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나아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정치 세력과 권력자는 더 이상 국민의 곁에 머물 자격이 없다. 더구나 군인 한 사람의 목숨도 명예롭게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전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아야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의 기자 회견은 이 정권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본 국민은 모욕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불의와 무지, 무능으로 가득한 현재의 권력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품격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녕과 번영을 위해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고려대 교수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특검 시행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14일
고려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뿔난 경북대 교수·연구자 179명 시국선언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아래 벌어진 일들을 걱정하고 비판해 온 경과는 짧지 않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정부 비판을 되뇌다가, 이제 그런 말 하기가 입이 아프다고 생각한 지도 이미 오래다. 집권 기간이 길지 않았고, 강렬한 업적이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 걱정과 비판이 이렇게 길고 강하게 이어진 사실이 놀랍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 다른 내용, 다른 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려고 한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쏟아지는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잘못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잘못이 뭔지는 몰라도 사과는 벌써 다 했다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불법이 아니지만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우리는 해고한다. 그가 마구잡이로 휘둘러 온 권력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우려와 비판은 그가 집권하기 전부터도 있었다. 그의 경험, 세계관, 실력, 지식, 감성, 언변, 사고력, 판단력, 정치력,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거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우리는 일단 걱정과 의심을 접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의 시급함과 위중함이 컸기 때문이다.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후보로서 경쟁하느라 벌어진 일이라 여기며, 국민을 통합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쓰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늘날 누가 이 말에 끄덕이며 납득하겠는가? 온갖 전문 영역에서 검찰 출신자들로 핵심 고위직을 채우고, 경찰 고위직에는 프락치 경력 의혹을 받는 자까지 발탁되었다. 서울대 출신 고령 남성으로 각료‧보좌진을 가득 채우는 등, 인사 다양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선 개입의 의혹이 줄곧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다녔으며, 배우자나 역술인, 모사꾼 부류가 개입한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었다. 그 의혹들의 일부는 지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자가 노사정 대화를 책임지고,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 우기며 뉴라이트의 망언을 일삼는 이들이 역사와 교육과 학문과 외교를 책임진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명을 받은 인물조차 임명하지 않고 공직을 공석으로 두며, 그렇게 파행으로 운영하다가 정부 기구가 작동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대통령과 가까우면 수도 한가운데에서 사망자만 150명이 넘는 압사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으며, 수사 대상에 올랐어도 주요국 대사직에 기용한다.
고위공무원이 국가의 감사 업무나 진실 화해 업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공사석 불문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다닌다. 무능하면서도 극단적인 대외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거듭 위기로 몰기도 했다. 왜 여기저기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가? 모든 문제의 중심이자 근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IMF와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국민은 IMF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동시에 부자 감세가 한 원흉이라 지목되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가 재정도 사경을 헤맨다. 국가 재정 교부에 많은 것을 의지하는 지방재정도 깊은 수렁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담당할 고위 관료는 각종의 공적 자금을 끌어다가 때운다며, 뻔뻔스레 고개를 치켜들고 회전의자에 앉아 있다.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통째 도려낸 일은 십자포화를 맞은 끝에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아무것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노동 재정은 폭탄을 맞고 그로기 상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이고, 입 밖에 내는 말이 무엇이든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일의 원점에 있었던 자신의 ‘연구비 카르텔’ 발언에 대해 사과 비슷한 것조차 한 일이 없다. 그 모두가 대통령의 철학과 세계관의 소산이고, 열렬한 정책적 궁리의 귀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일 아닌가?
모든 국민이 ‘입틀막’ 당했다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틀막’ 사태는 대단히 상징적이며,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몰매를 놓으며 노동 기본권을 찍어 누를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듣기 능력 테스트와 상습화된 고소‧고발‧제재로 비판자들의 입을 막은 일은 어떤가.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폭거라는 점은 얼마 안 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조차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나도 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했다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조차 무너지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스스로 방파제가 되기를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치스러운 묵인 아래 유지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과 지지 기반은 도대체 무엇인가? 방파제 위에서 벌어지는, 벌거벗은 임금의 퍼레이드가 아닌가? 왜 지지자들에게 자기 나신을 향한 환호를 강요하는가? 반대자들이 만만한가? 지지자들이 우스운가? 왜 그의 지지자들은 그런 곤경에 빠졌는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한국 사회를 말의 파탄 상태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특히 용서할 수 없다. 비판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독립 영웅을 상대로 역사 전쟁을 선동하며, 남북 간에는 물론 멀리 유럽까지 날아가 마구잡이의 말로 군사 긴장을 고조시켰다. 의료진과의 대화 단절, 말에 의한 악마화는 말할 것도 없다. 공석에서 반말이나 해대며 건들거리는 일까지, 그가 저지른 소통 파괴의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취임 후 인사가 폭탄 수준의 참사여도, 나라의 물적 토대가 거덜이 나도,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서 맨날 전 정부 탓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 사안을 비판했을 뿐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다. 배우자 일가의 소유지를 향해 고속도로가 휘어져 들어도, 사도 광산이나 독도 문제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을 기꺼이 묵과하고 심지어 앞장서는 듯한 자들이 국정을 좌우해도, 우리는 개별 사안과 개별 사람은 비판했어도, 대통령 자신이 그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는 이태원에서 멀쩡한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도, ‘애국한 잘못’밖에 없는 젊은 해병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해도, 장관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들이 명백해 보여도, 경찰과 검찰이 시간만 끌다 갑자기 나서서 죄 없음을 강변해도, 배우자를 수사하라고, 기소하라고, 죄가 있다면 죗값을 물으라고 요구했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가 종국에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유사한 문제가 무한 반복되는 이 상황이, 그에게 미심쩍은 믿음을 보낸 우리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만 말하고 있어도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올해 핼러윈에는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경관들이 안전 계도와 질서 유지에 힘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해 핼러윈의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던 것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자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왜 대통령은 그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가? 채수근 해병 사건은 어떤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들이, 부하들을 윽박질러 말단 사병을 죽음의 강바닥에 내몬 장성이,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애꿎은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고위 군인들이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뉴라이트 망언을 일삼아 온 자들이 거듭 고위직에 올라 망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온갖 문제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고, 이에 국민이 모두 분개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도, 검찰도, 그 누구도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모두는 당연히 국정 최고 최후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러나 끝내 대통령이 이 모든 국민의 말을 들으려고도, 뜻을 읽으려고도, 그 삶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는 없이,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국민의 공복들이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며 지낸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라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그 실천은커녕 요구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의 치세를 지나온, 우리의 책임이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말을 듣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2024년 11월 19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외대 교수들 '김건희 특검' 시국선언…"사법체계 뒤흔들어"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2024년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 일동
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서종석,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안인경,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석호,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
전남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뿐인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치며,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2024년 11월 6일
전남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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